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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분쟁의 현황과 그 증가 원인: 특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Actual State of Trade Secrets Disputes and Cause of Growth: Comparing with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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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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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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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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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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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Secrets which feature secrecy as most essential element arecompeting dominant statu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ng industrialtechnologies with patents which feature disclose the operativeprinciples of non-obvious inventions to public, though trade secrets arelatecomer. This article shows that trade secrets are working as moreimportant intellectual property than patents in protecting big companyand high-tech technologies which have impacts through empiricalanalysis of first courts opinions of civil cases granting damage awardsfrom 2009 to 2013. The analysis features in general consequences ofoutcome, parties, technologies and procedures in disputes comparingtrade secrets infringement with patents. The cause of exponentialgrowth of trade secrets a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ng industrialtechnologies lies in evolving industrial structure toward mid or highlevel technologies and ICT manufacture industries utilizing trade secretsin fixed assets in fierce price cutting competition, changing industrialenvironment towards fluidity of employees which weakens royalties tofirms and transformation into the digital informations. Meanwhile,institutional factors in trade secrets like elasticities of subject mattersand extension of criminal liability aided by crime of misappropriationcontribute this exponential growth. The rapid rising of trade secrets asintellectual property and proliferation of infringement disputes could be demand of times of digitalized high-tech industry, but it remains tasks ofbalancing interests of employees who contribute substantially to formingthe trade secrets.
더보기비밀성을 최대 특징으로 하는 영업비밀은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진보성을 갖춘 발명의 작동원칙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특허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주된 지식재산권의 지위를 다투고 있다. 이 글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된 제1심 민사판결을 통해 특허와 대비되는 영업비밀 분쟁의 일반적 모습과 그 분쟁당사자, 분쟁대상기술, 분쟁절차상의특징을 분석해 한국의 현실에 있어 영업비밀이 특허보다는 그 파장이 큰 대기업과첨단기술에 관련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중요한 지식재산권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영업비밀이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주된 지식재산권으로 급속하게 성장한 데는 고정자산을 활용하는 영업비밀의 효과가 큰 가격경쟁력을 위주로 하는 중고위기술과 ICT 제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변화해왔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 집단의 충성도 약화와 이동성 강화, 디지털정보로의 전환과 같은 산업환경의변화 같은 요인이 큰 역할을 했다. 그와 함께 무정형성과 같은 영업비밀 자체의특징과 배임죄와 결합한 형사적 책임의 확장 같은 보호제도의 구조적 요인 또한일정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지식재산권으로서의 급속한부상과 분쟁의 확산은 디지털화 된 산업시대의 요구라는 측면이 있지만 향후 근로자가 상당부분 형성에 기여한 기술정보의 공정한 귀속문제 해결이라는 법적 과제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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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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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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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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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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