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자가 진단 지표 연구 = CCTV Self-Diagnosis Index for Privacy Protection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 정보보안학과 2013. 2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44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박재표
소장기관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개인정보보호 적용대상 및 보호범위가 확대되어 국가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수립되었다. CCTV의 촬영영상이 개인정보가 되면서 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순기능과 더불어 개인정보침해라는 역기능이 함께 발생되었다. 이러한 역기능은 CCTV 관리 책임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미흡이나 관리의 부주의로 인한 위법 행위가 발생되어 기관의 이미지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지침들이 각각 안내하고 있는 CCTV 관련 항목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항목을 기준으로 CCTV 관리 책임자가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기관의 CCTV 관리 수준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지표 항목을 도출하였다.
CCTV 관리 책임자는 도출된 자가 진단 지표의 이행 여부에 따른 평가 기준과 위규시 법적 준거성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한 중요도에 의해 스스로 진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가 진단을 통해 나온 측정치를 점수별 레벨로 구분하여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의 CCTV 관련 조항의 준수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자가 진단 지표를 통해 안전한 CCTV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진단도구로 활용하여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관리 수준을 측정․보완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Privacy Protection Act on September 30th, 2011, the scope of the target for the privacy protection as well as the applicable protection range has been expanded, accompanied by a comprehensive privacy protection system across the breadth of the society. With CCTV visual data becoming a private information, the beneficial aspects of a CCTV including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now invokes a negative aspect, that being the possibility of privacy infringement. This negative aspect may not have been intended by the CCTV supervisor, but lack of recognition and supervision may constitute an illegal activity, possibly damaging corporate image or inccrring financial penalties.
As such,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CTV-related articles as introduced by the Privacy Protection Act and related regulations, and derive a self-diagnosis index to enable self-examination of an organization's CCTV supervision procedure to prevent in advance any possible infringements by the CCTV supervisor based on the standard privacy protection regulations.
By looking at the evaluation standards derived from whether the supervisor has fulfilled the items in the self-diagnosis index and, in case of legal infringement, by grading levels of importance based on the regulations, the CCTV supervisor can carry out self-diagnosis. Also, by categorizing the results of the diagnosis, the evaluation results may be used as an objective index to estimate the levels of law-abidance as stipulated in CCTV-related articles in the Privacy Protection Act.
The aim of the paper is to enable the CCTV self-diagnosis index to be utilized as the minimum-level diagnostic tool for a safe CCTV supervision, and to prevent any unnecessary damages in advance by evaluating and supplementing the CCTV level of institutions in privacy protec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