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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과 집합채권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How Decisions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edings affects collective receivables assigned by way of security : the scope of the security right’s subjec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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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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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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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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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61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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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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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focuses on the case, 2010Da63836,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March 28, 2013. The case is significant in regards to the following issue: how the enforcement of security right and the decis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edings affects the scope of the security right’s subject matter.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collective receivables assigned by way of security that includes the widely-used future claims.
First of all,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even in cases where the creditor exercises rights concerning the existing claims that are contained within the scope of the subject matter of assignment of receivables as security, the creditor will further be able to excerise subsequent future claims that may arise until paid in full. The decision is based upon the Court’s well-reasoned analysis on interpretations relating to collective receivables assigned by way of security under agreements, the scope of the security right’s subject matter, and the enforcement of the creditor’s security interests. This overruled the lower court’s decision that viewed security right’s subject matters as lacking liquidity. The lower court’s view that the scope of these rights as being fixed to present claims only, and unable to be exercised onf future claims, was also overturned b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addition, the Court clarified that when the bankruptcy trustee manages the debtor’s property including any inventory and receivables due to the decis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edings, any future claim that results from administering such property is not subject to any previously existing security rights.
The case reasoning, however, seems to be less persuasive on this point. Despite the trustee’s power to dispose insolvency property, in the end this affects the debtor. Along the same line, since the debtor’s assignment of future claims that was perform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is also valid, the reasoning behind this issue proves to be weak as well.
Another issue dealt in the case was that any claims to security interests occurring after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commence should be used to rehabilitate the debtor rather than to repay existing creditors. This is a policy factor that was appropriately taken into consideration by the Court. Yet, since how much protection can be afforded to the existing security right holder of future claims in insolvency proceedings is a questionable issue that lies in the basis of bankruptcy laws, the Korean Bankruptcy legislation should also implement mechanisms that are found in the U.S. and Germany legal systems.
With the absence of legislation on this matter, since the future claims assignment as security was perfected along with the notice of the assignment by the debtor, it only seems logical to give priority to the existing security right holder of future claims. If this is the case, the conflicts among the interest holders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can be resolved through diverse methods such as examining unfair legal actions or violations of fair dealing or public policy, determining whether an creditor has perfected collective receivables assigned by notice, avoiding unfair preference, avoiding perfection and assessing collateral values.
Due to the decision rendered, the values of future claims as collateral have declined, forcing finance institutions to assess lower values to such claims. In turn, this will inevitably cause a negative effect on the debtor who seeks to finance before to the beginning of insolvency proseedings. New legislation is needed to draw a line between future claims that can or cannot givr priority to the creditor(security right holder) as a result of the decis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edings. Consequently, this will facilitate in creating a balance between the security rights holders of future claims and other creditors within the insolvency proseed...
대상판결은 거래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장래채권을 포함한 집합채권양도담보에서 담보권실행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담보목적 범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선례가 되는 중요한 판단을 하였다.
우선, 대상판결은 담보권자가 양도담보목적물 중 당시 현존 채권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보된 채무 전액 만족시까지 그 후 발생하는 장래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목적물의 유동성이 없어지고 담보권의 범위가 현존하는 채권으로 고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배척한 것으로서 집합채권양도담보 약정의 해석, 담보목적 범위의 확정 및 담보권 실행 측면을 정당하게 고려한 타당한 결론이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관리인이 공적수탁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갖게 되고, 이러한 관리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장래채권에는 기존 채권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관리인의 이러한 관리, 처분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귀속주체는 여전히 채무자이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장래채권에 관하여 한 처분 역시 유효하므로 대상판결이 제시한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
대상판결은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하는 채권들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책적인 고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책적 필요성에 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도산시 담보권자가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담보권의 본질적인 문제이므로 그 제한을 위해서는 미국, 독일과 같이 입법적 결단 즉, 통합도산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현재의 법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장래채권을 포함한 집합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가 이러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담보목적물인 장래채권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도산절차의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이해조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내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대항력 취득 여부, 도산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 회생절차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한 담보목적물의 가치평가 등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대상 판결로 인하여 장래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가치는 상당 부분 훼손되어 금융기관으로서는 장래채권의 담보가치를 저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도산절차 이전 단계에서 자금조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채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입법을 통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인하여 회생담보권으로 보호되는 장래채권의 담보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관한 섬세한 재단을 통하여 장래채권의 담보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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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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