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アジア經濟の變化と韓日經濟協力の方向 = How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Relation to Economic Changes in East Asia
저자
李海珠 (후쿠오카 국제대학 교수)
발행기관
한국해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KOREA MARITIME UNIVERSITY)
학술지명
韓國海洋大學校 人文社會科學論叢(THE JOURNAL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STUD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Japanese
KDC
322.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3-98(16쪽)
제공처
WTO체제이후 동아시아 경제는 세계경제변화의 중심에서 세계경제성장의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동아시아경제의 변화는 한국경제와 일본경제에 각각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은 여기에 구조적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또한 이 변화는 한일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새로운 견해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권의 변화에 따른 일본기업의 변화를 본다면, 1980년대까지 동아시아 경제는 일본과 아시아NIES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일본은 아시아NIES에 섬유 등 성숙산업을 직접투자의 형태로 이전하면서 국제분업을 형성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엔고로 일본제조업 생산의 해외이전이 필요해졌을 때 NIES는 임금상승, 노사분규 등 투자여건이 악화되어 ASEAN, 중국 등이 새로운 투자처로 선호되어졌다.
일본이 이끄는 동아시아경제의 발전형태는 雁行型發展모델로 설명되어진다. 일본이 구미로부터 선진기술을 들여와 대량생산과 수출산업화에 성공한 후 국내생산비가 상승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외직접투자의 형태를 빌어 아시아NIES, ASEAN, 중국 등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제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으나 아직 동아시아제국이 독자적인 신산업을 일으킬 기술력은 없으며 중국과 베트남 등 사회주의국가의 자본주의화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이 雁行型發展모델은 그 거리가 길어질 뿐 당분간 지속되리라는 것이 일본경제의 분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형태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일본이 반도체나 PC와 같은 첨단산업의 경우 성숙된 산업을 이전하지 않고 아시아NIES와 동시병행적으로 그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글로벌경제에 따라 기술과 자본의 흐름이 구미→아시아NIES · ASEAN, 구미→중국, 일본→ASEAN ·중국, 아시아NIES→ASEAN · 중국 등으로 경로가 다양화되었다. 그 외에도 중화경제권이 독자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일간 산업기술협력의 형태도 바뀌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흐름은 한일 양국의 지역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과 한일 양국간에 기업의 상호진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3국 진출에 있어 양국간의 협력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의 급속한 성장에 대비하고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일양국은 경제구조, 특히 금융구조의 취약성을 개혁해야 하며, 상호 협력하여 동아시아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역내 무역투자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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