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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임원보수 규제에 관한 검토 = A Critical Analysis on the U.S. Regulations of Executive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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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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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reforms introduced by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in the area of executive compensation are aimed to align executive compensation with performance and to reduce the gap between executive compensation and employ compensation.
Owing to the rule on shareholder say on pay, there are more communications between management and shareholders to get the support of shareholders, but the rare rejection of a pay package can have little consequence, since shareholder vote do not bind the board of directors.
There are concerns that Pay Ratio Disclosure Rule needs to much compliance cost and that Pay versus Performance Disclosure Proposal do not respect the choice of companies since TSR is the only index for the performance. The application of clawback to foreign private issuers may creative incentives for these companies to delist from U.S. Exchanges and there are also worries that companies may reduce the performance based compensation and increase fixed salary to avoid clawback.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regulations on executive compensation in Korea should be planed not to be counteractive and not to reduce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and capital market.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상장회사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공시하게 되었다. 임원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규제는 임원 개인별 보수의 액, 보수와 성과의 연동성, 임원보수와 종업원보수의 격차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으나,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보수와 성과의 연관성이다.
도드-프랭크법이 보수와 성과의 연동성에 주목하여 임원보수와 기업성과의 연동성을 계량적으로 공시하게 한 것은 단일한 성과지표의 선정에 따른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수규제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향후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중이 늘어나고, 임원보수와 종업원보수의 격차가 심화되면, 임원보수환수제도 및 임원보수와 종업원보수 비율에 대한 공시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나,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비용과 부담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미국법상 도입된 규정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수의 적정성을 위한 규제를 설계할 때에는 강화된 규제가 오히려 규제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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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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