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然資源 Cartel化와 이에 對應한 緩衝在庫 運用方案 = Stockpiling Strategies toward Cartelized Prices of Natural Resources
저자
김기태 (成均館大學校 經濟學科) ; 정현식 (成均館大學校 經濟學科) ; 김유배 (成均館大學校 經濟學科) ; 이종원 (成均館大學校 經濟學科)
발행기관
成均館大學校 韓國産業硏究所(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VELOPMENT SUNGKYUNKWAN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1
작성언어
Korean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1-307(67쪽)
제공처
소장기관
원유수출국기구 OPEC이 1973년 이후 가격Cartel화를 통해 원유가를 계속적으로 성공리에 인상시킴에 따라 다른 자연자원수출국들이 이에 자극을 받아 OPEC을 모방한 국제기구들을 새로 조직하거나 기존기구들의 활동을 강화하게 되었으니 그 주요한 예로 ITC, CIPEC, IBA 그리고 AIEC등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주요원자재의 국제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을 낳게 되어 세계각국, 특히 자원수입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편 후진국이 중심이 되어 발족된 UNCTAD는 그들 경제문제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그들의 주요수출품인 자연자원의 Cartel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른바 신국제경제질서를 주창하며 국제종합상품대책을 마련하여 후진자원수입국들의 수출수익안정 및 증대를 도모함에 따라 세계적 Inflation 현상을 가속시키게 되었다.
자연자원의 부존상태가 빈약하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은 수입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국내물가 및 수출에 지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본 연구는 해외로부터의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방안의 하나로 완충재고 운용효과를 분석코자 국제자연자원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는 동시에 이들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국내경제에의 영향에 대하여 새로 기존연구결과 및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한편 완충재고의 운용방식 및 효과분석에 알맞는 모형을 설정코자 역대의 제반이론을 비교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기존하는 대부분의 이론들인 폐쇄경제(Closed Economy)하에서 완충재고를 운용할 때에 공급자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이 밝혀져 본연구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는 새로운 모형의 개발이 필요시됨을 알 수 있었다. 즉 개방경제하에서 한국과 같은 소국이 자체만의 비축을 통하여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국제가격으로부터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모형은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Konandreason과 Schmitz의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모형을 도입하여 사용하였고 소국이 국제무역에서 갖는 특징을 감안하여 부분완충화방안의 하나인 가격안정대(Price-Band)정책을 운용한다는 가정하에 적정비축량을 산정하였다.
연구대상품목으로서는 해외의존도 및 가격Cantel화정도 등의 기준에 의거하여 원유, 원당, 철강석, 원면 및 알루미늄의 5개원자재를 선정하였고 통계적 추정에 있어서는 세계시장의 경우 연립방정식, 그리고 국내시장은 1차방정식체계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추정된 국제 및 국내방정식을 토대로 1980년부터 1985년까지 6개년간의 국내가격예측치를 산정하였고 이들 가격을 장기 추세치(3년 이동평균을 사용하였음)을 중심으로 하는 가격 안정대에 추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축량을 계산하였다. 계산결과, 원유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만 타당성 있는 비축량이 얻어졌고 이들 두 품목 중 원유의 경우는 시장가격을 안정대내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실로 막대한 비축물량(5%가격 안정대 경우 전체수입의 약 30% 내지 127%)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루미늄경우에 한해 합당한 수준의 가격완충용 비축물량이 계산되었다.
본연구가 선정했던 5개 품목 중 단 두 품목에 대하여만 당초 의도했던 적정비축량 산정이 가능했던 점은 주로 자료부족에 연유하는 것이었으나 이외에도 본연구결과가 갖는 한계성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완충재고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료부족으로 인해 고려하지 못함으로서 완충제도자체의 효율성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다루어 질 수 없었다. 둘째, 국내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국내생산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상태에서 국내수요와 수입의 구분이 불투명하였고 따라서 소비자 및 공급자가 비축제도운용으로부터 얻는 득실에 대한 논의를 전개시킬 수 없었다. 셋째, 앞서 지적한 자료의 불충분으로 구조방정식을 완전한 연립방정식체계로 설정할 수 없었고 따라서 장기가격 추세치를 직접도출하지 못하여 적정비축량 산출에 있어 동태적 Simulation을 적용치 못하고 나아가서는 비축량의 확보시기를 명시하지 못한 채 소요방출량만을 제원 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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