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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다선원칙의 현실적 의미 분석 = Practical Meaning of Selection Rules of Chairs of the Standing Committee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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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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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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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17(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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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기준과 관행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는 두 가지 연구 가설을 분석하였다. 첫째, 선출의 기준이 선수인지, 그리고 선수의 세부적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 새누리당은 3선 의원을 기준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지 못한 다선 의원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둘째, 선수 기준에 따른 선출의 예외적 사항을 분석하였다. 양당 모두 상임위원장보다 상위의 직위에 오른 경우에는 위원장 선출에서 제외되었다. 의원직 상실형이 예측되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도 제외되었다. 분석결과 양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은 전문성을 고려한 선출이 아니라 순번제에 따라 ‘선출의 평등’만을 고려한 국회 권력자원의 배분으로 볼 수 있다.
더보기This paper utilizes empirical data to scrutinize the selection rules of chairs of the standing committees in Korea. It introduces two main ideas. First, if seniority rule is ubiquitous, the question is what factors indicate election career. Empirical analyses turn out that the Grand Nation Party (GNP) requires more than three-time reelection career for the chair of the steering committee and that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PAD) offers the leadership to the congressmen who have not served before. Second, there are a few exceptional cases from the seniority system. Both of the political parties do not select the congressmen who have served higher position than the chairs. Congressmen on trial are also excluded from the candidates of the chairs. It is found that selection of the chair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not based on the rule of speciality but the rotation for the fair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 Even though seniority rule has many merits, most of them are not realized in Kore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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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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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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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0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의정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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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94 | 1.256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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