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와 상호저축은행 이사의 책임: 대법원 2021. 5. 7.선고 2018다275888 판결을 중심으로 = A Mutual Savings Bank Director Liability over Real Estate Project Finance: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1. 5. 7, 2018da275888
저자
정대 (한국해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5(27쪽)
제공처
부동산 PF의 구조에 있어서 상호저축은행은 초기 자금 대출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른바 “브릿지론(bridge loan)”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 부동산 PF는 고위험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PF가 실패할 경우 브릿지론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은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도산에 이를 수 있다.
본 사건 대법원 판결은 상호저축은행의 이사가 부동산 PF 관련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 PF의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안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동산 PF 투자 실패로 인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본 사건 대법원 판결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
다만 본 사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시사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상호저축은행의 공공성 및 특수성에 대한 판시사항을 일관되게 판결문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상호저축은행의 이사에게 일반주식회사의 이사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선관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판시사항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이사의 의무와 책임의 엄중성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 부실상호저축은행의 발생 가능성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예금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사법정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In the structure of real estate project finance, mutual savings banks are involved in initial funding loans, dealing with a lot of so-called bridge loans. Real estate project finance can be said to be a high-risk business. Therefore, if real estate project finance fails, mutual savings banks that deal with a lot of bridge loans are likely to suffer a great loss, and in the worst case, they can go bankrupt.
The Supreme Court ruling in this case acknowledged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s of mutual savings banks in that they did not comply with the real estate project finance business feasibility evaluation procedure in implementing real estate project finance-related loans. Recently, warnings about the real estate project finance crisis are continuing, and the government's stabilization policy is being promoted.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ruling in this case is valuable in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mutual savings banks will become insolvent due to failure to invest in real estate project finance in the future.
However, it is deemed necessary to add the following judgment in relation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this case.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stently specify the judgment on the publicity and specificity of mutual savings banks in the judg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reflect in the judgment that directors of mutual savings banks require a higher duty of care than that of directors of corporations.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s ruling, which consistently emphasizes the strictness of the directors' obligations and liabilities of mutual savings banks, can reduce the possibility of insolvent mutual savings banks to some extent, and furthermore, it can be one of the judicial policies to ensure the sound operation of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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