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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기 및 대한제국 시기 해양수산 법령 연구 = A Study on Ocean and Fishery laws and treaties during the period of port opening and Korean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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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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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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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tried to find the initial form of the law in the field of maritime and fisheries. Some provisions related to rescue and salvage, port entry and departure procedures, tonnage dues, mutual fishing in foreign waters and navigational signs are found in the treaties signed by Joseon with other countries during the port opening period.
Some laws of the Korean Empire show the early appearance of laws in the field of maritime and fisheries. The provisions of the Fishery Act in 1908, Maritime Collision Prevention Act in 1909, Ship Act and Ship Inspection Act in 1910 have been continuously maintained in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he study of legal history with the future legal revisions in mind.
개항기 조선이 일본, 중국, 미국 등과 체결한 조약 속에는 해난구조, 입출항절차, 입출항세(톤세)와 항로표지, 상호 입어와 같은 해양수산 분야 규범 조항들이 있었다.
해운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운항만 분야에 새로운 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초기의 법규범적 조문들이 이러한 양자조약에 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산 분야에 있어서도 한일, 한중간 상호 입어에 대한 조항이 양자조약을 통해 개항 시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당시 조약에 포함된 규범 조항이 연속적으로 국내법에 수용된 것은 아니었으나 초기 등장한 조항들과 현행 법률간의 유사성도 다수 발견된다.
대한제국 시기 제정된 일부 법률들은 해양수산 분야 법률의 초기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1899년 국내선세규칙의 제정은 해운업이 발달하면서 공백이 생기고 있던 선박등록 및 선세 징수에 대한 최초 규범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며, 1907년 포경업관리법은 당시 포경업이 전체 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산업이었음을 알려주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08년 어업법은 통감부 체제에서 제정되어 일본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법률이지만 이후 수산 관련 법률에 영향을 미쳐 현행 수산업법 체계와의 연속성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1909년 해상충돌예방법은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을 그대로 수용한 법률이라는 측면에서 특이성이 있으며, 해사안전 법령의 국제적 성격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법률이라고 하겠다. 1910년 선박검사법은 선박검사와 항행구역의 결정과 같이 특이성 있는 제도의 기원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과 연계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검토한 법령들의 특징으로는 국제법과의 강한 관련성을 언급할 수 있다. 특히 해상충돌방지법, 선박법, 선박검사법 등은 이후 국제법이 발전함에 따라 국제법의 국내 수용을 통해 현행 법령으로 이어져 왔음이 확인된다. 초기 국내법 조문은 국제적 기준이 형성될 무렵 제정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국제법 제정과 발효에 따라 국제법에 수렴 또는 통일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법령의 개괄적인 검토에 그쳤으나 법제사적인 측면에서는 개별 법령별 제정과정 및 이후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법령의 개정 빈도가 낮은 편으로 법적 안정성이 중시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환경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법 개정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어, 법령의 시계열적 변천에 대한 기록과 자료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현행 법령의 경우 정부 자료나 국회 속기록 등을 통해 법령개정 필요성이나 배경들이 잘 설명되어 있으나 초기 법령의 경우 자료가 불충분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해양수산 분야 법령에 대한 법제사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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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해양정책연구외국어명 : Ocean Policy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1 | 0.73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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