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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 비디오게임에 대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판결이 한국게임법제도에 주는 시사점 : Video Software Dealers Association v. Arnold Schwarzenegger(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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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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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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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8(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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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9년 2월 20일 미국의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내려진 Video Software Dealers Association v. Arnold Schwarzenegger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의미와 한국게임법제도에의 시사점을 검토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폭력성 비디오게임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이 미국 연방헌법에 명시된 미성년자 (minor)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와 사전등급분류 제도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미국의 제9 연방항소법원의 판결과 같이 음란과 폭력성을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고, 폭력성 개념이 대해서 간접적으로 위헌적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미국법원의 덜 제한적인 수단의 선택이라는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최소침해성 원칙에서 본다면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와 사전등급분류 제도의 중첩 적용은 문제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더 강한 규제가 위헌이 될 소지가 있다.
더보기In Video Software Dealers Association v. Arnold Schwarzenegger, the federal 9th Circuit Court decided that a California law imposing restrictions and a labeling requirement on the sale or rental of violent video games to minors (the "Act") violated rights guaranteed by the First and Fourteenth Amendments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because: (1) the state introduced insufficient evidence to support a compelling interest that video games created psychological or neurological harm, (2) the Act was not the least-restrictive alternative to negate the harm, and (3) the lower, rational basis standard applicable to commercial speech did not apply to the Act's labeling requirements because the required label did not convey factual information. On the contrary,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Harmful Medium to Youth" and "Preliminary Rate Classification" would be constitutional. However, under the least-restrictive method rule of the U. S. Court and Korean Court, overlap application of "Harmful Medium to Youth" and "Preliminary Rate Classification" could be a problem and it would be possible that stronger regulation among these would be found as 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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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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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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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 Game Society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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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51 | 0.691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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