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의 사면 현황 및 주요 사면 사례 = Present Condition and Major Case of Pardon in U.S.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1-165(3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사면제도는 원래 사법권에 대한 견제, 형사사법제도의 결함교정,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에 대한 완화라는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서 정의는 자비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면권은 미국의 역사에 깊이 자리하고 있으며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형사사법제도의 일반적 특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만 명 이상의 죄수를 수감하고 있는 미국은 수감률에서 세계적으로 으뜸이다. 미국의 죄수들의 복역기간은 예전보다 장기화되었으며 교정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많은 장기복역수들을 수용하느라 국가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구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완화하기 위한 개혁수단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한 개혁수단에는 형벌제도의 개혁, 범죄예방 노력, 범죄자의 재사회화의 강조뿐만 아니라 사면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사면제도의 여러 기능 중에서 형사사법정책의 교정기능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면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지나치게 가혹한 형의 선고를 교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엄격한 형벌체계의 결과로서 미국은 대량수감 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 바, 대량수감의 형벌체계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전국적으로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사면제도는 근년의 감옥 팽창과 공적 재정의 고갈을 초래한 교정정책을 수정하는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사면권 행사의 현실을 보면 미국의 경우와 사뭇 다르다.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빈곤한 형사피고인을 사면함으로써 형사사법정책의 결함을 보완한다거나 형 집행에 필요한 과도한 경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면권이 행사된다기보다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비리기업인이나 최고 권력자의 측근 챙기기 용으로 사면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 행사의 요건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Executive clemency is created to serve as a check on the judicial branch. It performs a role of revising failure in a criminal justice system and affords relief from undue severe punishment. Clemency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justice can be moderated by mercy. Unlike the pardon power of Korean president, executive clemency in the U.S. incorporates widely to pardon a convict, commute sentence, give a stay of execution etc.
The pardon power is a deep rooted institution in American history, and clemency grants were a regular characteristic of the U.S. criminal justice system by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United States having more than two million people in jail has no peer in the world in the number of inmates. And most of the states spend a colossal amount of dollars each year to keep their corrections systems. In short, national resources are misspent to support prisoners serving long sentences.
Recently, a lot of reformation plans have been proposed to reduce the number of prisoners, including reform of system of punishment, efforts of the prevention of crime emphasis upon correction or resocialization of offenders. Especially, the robust clemency system of state level is one of the reform measures to decrease the number of inmates.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the clemency is a role to serve as a check on the judicial branch, correcting the failure of effective representation at trial of indigent criminal defendants.
And one thing is for certain. Namely, mass incarceration of the U.S. owing to tough on crime sentencing policies has led to the pattern of high expenditure. Clemency system plays another role to correct sentencing policy errors to prevent exhaustion of finances.
On the contrary, it is our practice to grant a pardon selectively to the heads of conglomerates who committed the wrong under the cloak of pro-business policies or the people close to the president. That is why Korea should limit the prerequisites of the pardon power by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