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 방안 = Strategies for Stabilizing the JEONSE Market to Establish Order in Real Estate Transac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Asia-pacific Journal or Convergent Recearch Interchang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9-275(1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오랫동안 서민의 주거생활을 위해 이어져 오고 있는 전세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 한 임차인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정책적, 시간적, 지역적 범위를 정하여 전세 사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세 사고는 부동산 정책적 · 금융적 리스크 증가와 제도적 허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고가 발생했다. 전세 사고는 고위험 전세, 전세사기, 역전세, 전세보증사고의 유형으로 나타나며 전세 사고의 피해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임대인, 임차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임대인 측면에서 임대인은 인적 · 물적 정보를 중개 의뢰 시 제공한다. 중개 의뢰 시 국세·지방세 납세 정보, 선순위 채권 현황 등 전세 주택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임차인 측면에서 주택의 가격, 전세가율, 임대인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거나 부동산 지식이 부족할 시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다. 전세 대출을 받을 시 필요 이상의 전세 대출은 피하여 금융적 리스크를 줄이고, 임차인 스스로 방어적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셋째, 제도적 측면에서 전세 주택 공급 확대, 임대인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결 방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전세가율을 기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전세시장의 안정성 향상과 부동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전세 사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e traditional lease system based on deposit in South Korea, integral to the residential life of the populace, is facing instability. Recent instances where tenants have not received partial or full lease deposits back from landlords have escalated into a significant social issue. This study delves into the causes of JEONSE incidents, examining institutional, temporal, and regional factors from 2017 to 2022. It was found that a blend of escalating financial and real estate policy risks, coupled with institutional frailties, have precipitated various JEONSE -related accidents. These incidents encompass reverse JEONSE, high-risk JEONSE, JEONSE fraud, and JEONSE guarantee mishaps, with the damage from such incidents increasing annually. To stabilize the JEONSE market, this research proposes multifaceted solutions encompassing lessors, tenants,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lessors, it recommends providing comprehensive property and financial information during brokerage, such as national and local tax payment records and priority bonds, to address information asymmetry and enhance transaction security. For tenants, it advises verifying property values, JEONSE rates, and landlord information independently or through real estate experts. Additionally, tenants should limit lease loans to necessary amounts to mitigate financial risks and proactively engage in drafting defensive contracts. Early prevention via defensive contracts is crucial for tenants to avoid JEONSE incidents. From an institutional standpoint, this study suggests expanding the supply of JEONSE housing, addressing landlord information asymmetry, and developing explanatory manuals for verifying premises' JEONSE price ratios. By enhancing the stability of the JEONSE market and fostering an alternative transaction order, this study aims to shield bona fide victims from JEONSE related adversities.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