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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과 한미합의의사록의 체결 = Syngman Rhee and the ROK-U.S. Agreed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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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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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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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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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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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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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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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Cold Wargotintensified in the early 1950s,PresidentSyngman Rhee madeagooduseof‘limitandchance’thattheRepublicofKoreafacedinprocess offierytalkswiththeU.S.inordertoconcludethemutualdefensetreatyandthe agreedminutebetweentheROK andtheU.S. PresidentRheeadmittedtheharsh realitythatKoreahadtoplaceitsmainrelianceontheUnitedStates’militaryand economicalsupportbut,atthesametime,healsowellknew thatKoreaalsotook significantpartinthescheme.Korea’sroleintheNortheastAsiaeconomywhich met with Japanese reconstruction policy, Korea’s military strategic value,psychological importance that Korea stood as an anticommunist nation in confrontation against communism contributed to the conclusion of a positive agreementwiththeU.S.
A sharpreinforcementofROK armyandequipmentmodernizationarecompulsive and urgentassignmentforPresidentRheefacing thecommunistthreatincluding NorthKoreaandresurgenceofJapaneseexpansionism.ThereforePresidentRhee's determinationandnegotiationstrategytowardtheU.S.werefirm andelaborate.In such a long and rough process ofconclusion,PresidentRhee restrained U.S.’political‘flexibility’andfinallysucceededtoattainmostofhisrequirements.Onthe otherhand,theEisenhoweradministrationhadtorevisemuchofitsoriginalplan andpolicy.TheU.S.gaveseriousconsiderationto‘exclude’PresidentRhee.Buthe alreadybecameasymbolicfigureofan‘anticommunist’.
Asthefirstpresidentofanewly-bornindependentstate,PresidentRheebelieved thatnationalsecurityshouldpreferentiallycomefirstbeforepoliticaldemocracyand economicaldevelopment.TheROK-U.S.allianceformed by theconclusion ofthe mutualdefense treaty and the agreed minute guaranteed the U.S.’support to Korea’ssurvivalandsecurity.Sincethen theROK-U.S.alliancehasdeterredthe recurrenceofwarin theKorean peninsula and hasmaintained a “peaceunder tension.”Furthermoreithasbecamea strong foundation fortheindustrialization anddemocratizationofKorea
냉전이 심화되어 갔던 1950년대 초반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의 체결을 달성하기 위한 치열한 대미협상과정에서,대한민국이 직면한 ‘한계와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이승만은한국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지원에 의존할수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을 인정했지만,동시에 한국이 미국에게도 매우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미국의 일본 재건정책과 맞물린 동북아시아 경제에서의 한국의 역할,그리고 한국의 군사전략적 가치와 공산주의 세력과의 대결구도에서의 ‘반공’국가 한국이 갖는 심리적 중요성은 이승만의 대미협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세력의 심각한 위협과 일본 팽창주의의 ‘부활’을 심히 우려했던 이승만에게 있어서,한국군의 대폭 증강과 장비현대화는 반드시 실현해야만 하는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였다.따라서 대미협상에 임하는 이승만의 결의와 협상전략도 단호하고 치밀했다.한미합의의사록의 체결을 둘러싼 길고도 험난한 협상과정에서 이승만은 미국의 정책적 ‘유연성’을 제한시킴으로써,마침내 자신의 요구조건의 상당부분을 관철시키는데 성공했다.반면에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원래의 계획과 정책을 상당부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미국은 이승만의 ‘제거’를검토했지만,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다.이승만은 이미 ‘반공’의 상징적인인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생독립국가의 초대 대통령으로서,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는 군사적 안보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발전보다도 우선해야 한다고 믿었다.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의 체결로 성립된 한미동맹으로,이승만은 한국의 생존과 안보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는데 성공했다.한미동맹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전쟁의 재발을 억제하고,‘긴장 속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원천이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한 탄탄한 토대가 되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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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육군본부 -> 육군군사연구소영문명 : Army Headqarters -> ROK Army of Military History Institute | KCI등재 |
2015-03-2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OK Army of Military History Institute -> ROK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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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8 | 0.1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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