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去來法이 商法의 發展과 性格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 of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on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 of the commercial law in the civil law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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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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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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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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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6(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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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去來의 地域的 範圍가 國內로 부터 점차 國際的 무대로 넓어지는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 자연히 관계되는 각 國內法濟度意 統一이 必要하게 된다. 흔히 商法의 統一的·世界法的 傾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旣存 法秩序의 圈外에서 그때마다의 새로운 要求에 따라서 生成하는 商去來上의 慣行 내지 慣習이 法秩序속에 파고 들어감으로써 法制度의 改正을 가져오기도 하나, 旣存 法制度의 태두리밖에서 다른 형태의 새로운 法秩序를 형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旣存法의 變改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이리하여 經濟去來에 관한 基本私法인 商法은 國際去來社會에서 慣行되는 事實 내지 法秩序에 의하여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 소개하는 論文은 이 과제를 연구한 것이다.
원래 이 論文은 Clive M. Schmitthoff 敎授의 편집으로 된 "The Sources of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with Special Reference to East-West Trade, London, 1964" 88면이하에 발표되었으나, 1973年에 發刊된 Estratto da M. Rotondi Inchieste di Diritto Comparato-Vol. Ⅲ(Padova, Cedam-Casa Editrice Dott, Antonio Milani 發行) 13면∼29면에 다시 수록되었으며, 여기 譯出한 것은 著者인 Ernst von Caemmerer 敎授가 이 후자의 別刷를 지난번 西獨의 Max-Planck硏究所의 Referent로서 硏究中인 정종욱박사를 통해서 譯者에 보내온 것에 의한 것이다. E. von Caemmerer 박사는 Freiburg i. Br. 大學敎의 敎授이며, 많은 硏究論文가운데 특히 國際賣買統一法에 관한 훌륭한 論文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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