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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논문 : 독일 가족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육아와 직업의 조화"에서 "육아의 직업화"로 = Articles : Feminist Critique of the German Family Policy: From "The Harmonization of Child Care and Career" to "Child Care as a Career"
저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구, 韓國世界地域硏究協義會@@THE KOREAN COUNCIL OF AREA STUDIED )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05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199(25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독일의 가족정책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이 직업과 육아를 부담 없이 병행할 수 있도록 물적,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육아가 점점 전문화되고 많은 재화와 시간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되면서 여성들은 물론 부부가 출산과 육아를 기피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출산율의 저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며, 가족정책은 "아이와 일의 조화"라는 전통적인 목표설정 이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획기적인 육아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육아임금"의 지급이 바로 그 제도다. 이제 육아노동은 다른 많은 노동과 같이 직업으로 인정되어 아이를 둔 가정은 사회로부터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며 연금과 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육아의 직업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양육임금 제도는 실제로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여성을 다시 집에 묶어두는 반여성주의적 제도로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그 가치가 폄하된 육아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다는 점에서 역으로 양성평등은 물론 보살핌 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더보기German family policy is focused on providing mater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women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ability to simultaneously pursue their careers while raising a family In addition, German family policy has also been focused on achieving gender equality both at home and in the workplace. However, child care has increasingly become a specialized field which requires the investment of significant time and resources. This has given rise to a trend in which women and young couples increasingly opt not to have children. View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state, the current low birthrate threatens to pose a serious societal problem in the future. Therefore, moving beyond the traditional notion of the harmonization of child care and career, German family policy has increasingly been geared towards uncovering innovative child care policies which could be used to increase the birthrate. To this end, a political measure known as "Erziehungseinkommen (child care allowance)" has now been introduced. As a result of this measure, child rearing has glowingly come to be perceived as a career as families with children begin to receive monthly salaries from the government, pay taxes on this income, and secure pension and insurance benefits similar to those received by regular workers. This has in effect led to the emergence of child care as a career. This measure may be criticized by some as an anti -feminist policy in that while women receive salaries they do not venture outside of their homes. However, as this measure officially recognizes child care, which had in the past been looked down upon, as a legitimate form of social labor and places an economic value on women`s child care activities, it can be regarded as contributing to the advent of gender equality and to changing society`s perception of child care as a legitimate form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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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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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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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6 | 0.768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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