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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베트남 경제개혁의 북한에 대한 적용방안 모색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Economic Reform in China and Vietnam to North Korea
저자
구기보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42(22쪽)
제공처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북한경제를 회복시키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개혁개방에서 중국, 베트남보다 후발주자이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의 성공모델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가족 분조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역별로 실제 생산량을 조사하여 농민이 달성할 수 있는 생산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근거하여 정부와 농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그 자금을 예금으로 유도하여 농촌 및 농업 기업에 필요한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여전히 계획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황에서 국영기업 개혁은 중국의 1980년대 모델 중에서 성공한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 시행하여 성과를 거둔 중국의 경영청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국영기업을 국유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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