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成年人犯罪低龄化之预防和教育路径探索 = Exploration on the Prevention and Education Paths of Juvenile Delinquency at A Younger Ag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186(14쪽)
제공처
未成年人犯罪案件频发, 其犯罪的恶性程度已经远超出大众的想象, 并且已日渐成为一个世界性的难题。种种迹象表明, 未成年人犯罪日趋严重且未成年人犯罪年龄低龄化已然是一种现状, 虽然中国通过实施《刑法修正案(十一)》降低了刑事责任年龄以期进行减少犯罪和改善环境, 但这并不能从根本上解决未成年人犯罪低龄化的问题。本文通过分析未成年人犯罪的特点、低龄化趋势及成因, 认为家庭教育缺失、学校教育不足、社会风气不良、法律规制不完善等外部因素是导致低龄未成年人犯罪的主要客观原因, 未成年人自身方面心智不成熟和失衡也是犯罪的主要内因。想要从根本上预防低龄未成年人犯罪, 仅靠降低刑事责任年龄是难以达到理想治理效果的, 需要通过个人、家庭、学校、社会各界的共同推动, 同时司法方面也要积极推进, 学习借鉴各国优秀的有关未成年人犯罪的制度完善法律规制, 全面探索新时期低龄未成年人犯罪的预防和教育路径。只有依靠全社会的共同努力, 才能有效预防低龄未成年人犯罪, 保障社会秩序。
더보기Article Abstract:Juvenile crimes occur frequently, and the malignant degree of their crimes has far exceeded the imagination of the public, and has increasingly become a worldwide problem. There are indications that juvenile delinquency is becoming more and more serious and the younger age of juvenile delinquency is already a status quo. Although China has lowered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Criminal Law Amendment (11) in order to reduce crime and improve the environment, this cannot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of younger age of juvenile delinquency.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the trend and th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this paper holds that the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lack of family education, the inadequate school education, the bad social atmosphere and the imperfect legal regulations, are the main objectiv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immature and imbalance of minors' own minds are also the main internal cause of the crime. In order to fundamentally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ideal governance effect only by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t requires the joint efforts of individuals, families, schools and all sectors of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the judiciary should actively promote, learn from the excellent systems of various countries on juvenile delinquency, improve the legal regulations, and comprehensively explore the path of prevention and education of juvenile delinquency in the new era. Only relying on the joint efforts of the whole society can we effectively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and ensure social order.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