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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활성화 방안 연구 = A Study of Policy Conditions for the Popularization of Digital Grassroots Donations and Micro Fundraising
저자
지주형 ( Joo-hyoung Ji ) ; 조희정 ( Hee-jung Cho ) ; 김순영 ( Soon-young Kim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THE INSTITUTE OF HUMAN STUDIES KYUNGNAM UNIVERSI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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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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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2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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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디지털 방식의 소액다수 정치후원 확산을 위해 기술적 측면에서의 신기술 지불방식 적용, 가치적 측면에서 소액다수 후원금의 민주적 의미와 개방성 원칙 확립,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함을 연구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다양한 후원방식이 진행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선거운동의 필수항목처럼 선거펀드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실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소액다수 후원의 당위성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정치후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후원방식 도입뿐만 아니라 디지털 후원의 정치적 의미와 원칙을 재구성하고 이에 적합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치자금의 연구성과, 입법현황, 다양한 후원방식을 분석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더보기This article studies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the popularization of digital micro fundraising. It calls for the introduction of new payment methods technologically; the consolidation of open and democratic principles ethically; and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aws institutionally.
Despite the limits of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ere are a variety of fundraising methods available while election funds have become nearly an essential element in political campaigns.
However, enacted in 2004, the current Political Funding Act does not fully accommodate the recent changes in political fundraising while recognizing the desirability of micro fundraising. In order to popularize political donations,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political values and principles of digital grassroots donation, improve the related systems, and introduce new technologies for fundraising.
With such a background, this article reviews recent studies, recent legislations, and recently introduced methods regarding political fundraising to develop a reform agenda in technological, ethical and institutional ter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of Humanistic Studies, Kyungnam University -> Institute for Huma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7 | 0.27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2 | 0.83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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