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세계화와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두 얼굴 = 신자유주의와 포퓰리즘의 정치적 동학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1-102(2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경종이 울리고 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위기는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포퓰리즘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핵심원리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분리되어 각기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결과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정치의 영역을 지나치게 좁게 만들어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도록 한다. 포퓰리즘은 인민주권의 원칙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자유주의의 제도적 장치들을 허물어 민주주의의 존립자체를 위협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이러한 분리와 대립은 세계화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분리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포퓰리즘은 세계화에 따른 민주주의 결핍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러한 위기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구하려면 세계화의 수준을 조정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 국제금융거래에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의 토입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들도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난 오늘날의 현실에서 효과적인 정치참여와 주권재민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더보기Liberal Democracy is in crisis. Some may ague it is even deconsolidating. The crisis of liberal democracy takes two contrasting faces: neoliberalism and populism. The two constituent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liberalism and democracy, have fallen apart and have been taken separately towards either of the two extremes. Neoliberalism is endangering liberal democracy by extremely circumscribing the scope of the political while overimposing neoclassical market principles on the human life. Populism is threatening liberal democracy by weakening liberal principles and institutions in its indulgence in popular sovereignty. Globalization has been the key factor to this separation, and thus to the emergence of the crisis. To safeguard liberal democracy today requires measures to control and reduce the level of globalization to the extent that liberal democracy can secure a maneuvering space. As a way of achieving this goal as well as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financial crises, we propose the adoption of a Tobin tax in the form of a general financial transaction tax. Together, we also need to take bold steps for political reform in order to upgrade the conventional liberal democratic institutions so that they would be fit to the realization of effe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pular sovereignty in the contemporary era of post-IT revolutio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