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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도급규제의 법리 전개 = Development of Legal Theory of Contract Regulation in the 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저자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19(37쪽)
제공처
The legal principle of risk-controlling employer responsibility relates to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standards among the two main tasks borne by the employer under OSHAct. If a employer controls a safety and health risk, the employer is responsible for violating the obligation, even if the worker exposed to the risk is not the worker of the employer. This legal principle results in the ‘addition’ of the obligatory subject. Risk-controlling employer are responsible not because they have labor contracts or equivalent relationships with workers subject to protection, but because they can be expected to reasonably prevent and resolve risks if they are recognized for their control over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places and subcontractors through supervisory authority[As a prerequisite for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of risk-controlling employer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for the workers of risk-controlling employer controller to be in the same workplace].
In this way, the law of responsibility for risk-controlled employers presupposes control of the workplace, and there are two cases in which the responsible person directly controls the workplace(safety and health) as the employer does in the labor contract and indirectly controls the workplace's safety and health. Whether or not the risk controller is responsible is not required for the risk-controlling employer to comply with the text of the standard, as it considers the degree of supervisory authority, the nature of safety and health standards violations, and the nature and degree of preventive measures taken. The law of responsibility for risk control employers has been developed with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mind, but theoretically, it can be applied to industries other than the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only a few cases have been applied in reality.
OSHAct does not have separate regulations on safety measures for contract work, that is, protection of subcontractors' workers. As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OSHRC decisions and court precedents have been reversed on whether contractors have obligations under OSHAct, there have been many disputes over contract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respect, OSHAct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responsible for the contract work. From this point of view, OSHAct cannot be said to have well-organized safety regulations for contract work as a whole. However, although there was a reversal and confusion of judgment by decision and precedent, legal interpretation has been made on the premise that the contractor is obligated to meet his status and role.
OSHAct does not find the idea of imposing strong obligations on contractors just because they are “contractors' workplaces” without considering contractors' control, work relevance, and specific command and supervision. It i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contractors should be obligated to match the status and role of contractors.
Although the obligation to contractors under the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eems to be very strong, it actually reveals many loopholes in content, and has many problems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ng subcontractors' workers because it does not follow the basic principle that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obligatory entity should be clearly set. This is what we need to learn most importantly and urgently improve in the regulation and legal interpretation of contractors' obligations under OSHAct.
위험지배사용자 책임법리는 OSHAct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2개의 주된 업무 중 기준 준수의무에 관련된다. 어떤 사용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위험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가 해당 사용자의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 법리에 의해 수범자의 ‘추가’가 생긴다. 위험지배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감독권한을 통한 작업장,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의 지배가 인정되면, 그 감독권한에 의해 합리적으로 위험을 저지하고 해소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위험지배사용자 책임법리 적용의 전제로서 위험지배사용자의 노동자가 동일한 작업장(사업장)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위험지배사용자 책임법리는 작업장에 대한 지배를 전제하는데, 책임을 지는 자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하고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한(영향력)에 의해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배를 미치는 경우의 2가지가 있다. 위험지배사용자가 책임을 지는지는 ① 감독권한의 정도, ② 안전보건기준 위반의 성질, ③ 강구된 예방조치의 성질 및 정도가 고려되기 때문에, 기준의 문자대로의 준수가 위험지배사용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 지는 책임은 기준 준수의무 위반에 의해 통고되는, 위반의 해소(시정명령), 과태료, OSHAct 위반의 형사책임이다. 위험지배사용자 책임법리는 건설업을 염두에 두고 전개되어 왔지만, 이론적으로는 건설업 외의 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극히 소수에 그친다.
미국 OSHAct는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규정, 즉 하청업체 노동자 보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OSHAct상 도급인에게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OSHRC 결정례와 법원의 판례가 반전을 거듭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도급규제를 둘러싸고 많은 다툼이 있어 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OSHAct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규제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정례, 판례에 의한 판단의 번복과 혼란이 있기는 하였지만, 도급인에게는 그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전제로 법해석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OSHAct에는 도급인의 지배력, 도급작업의 업무연관성, 구체적 지휘・감독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도급인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도급인에게 강한 의무를 부과하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발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도급인에게는 어디까지나 도급인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OSHAct에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규제의 상징처럼 규정되어 있는 ‘도급 금지’와 ‘도급 승인’과 유사한 규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대한 의무가 겉으로는 매우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용상 적지 않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보호라는 실효성 면에서는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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