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경남의 대응: 산업정책적 대응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정부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함
● 이를 위해, 시ㆍ군은 자율적으로 설정한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별로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제안하고, 시ㆍ도는 성장동력 배양을 위해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함
● 지역발전 전략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지역투자 인센티브 강화(재정지원, 세제지원, 산업입지공급, 투자선도지구, 금융인센티브, 기타 인력ㆍ판로ㆍ인센티브 등 지원), 지역거점 개발 촉진 등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됨

▣ 지역산업정책 관점에서의 주요 내용
● 정부의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7월말까지 시도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최종 프로젝트와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지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경남은 항공산업클러스터(안)을 제안해 놓은 상황임
● 특히,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입지공급을 확대함(도시첨단산단, 노후산단, 특화산단 등)
● 경남의 경우, 항공(진주ㆍ사천), 해양플랜트(거제), 나노(밀양)의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수요와 산업특화도에 따른 ‘맞춤형 산업단지’를 의미하는 특화산단을 조성함

▣ 경남의 산업정책적 대응방향
● 항공산업
- 기존 특화발전프로젝트 사업에 더하여 연구개발, 규제개혁 등의 분야에서 추가사업 추진함
- 진주ㆍ사천의 국가산단 지정 획득을 위한 기업유치활동 및 지원을 강화함
● 해양플랜트 산업
- 해양플랜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해양플랜트 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양플랜트 분야 고급기술 개발 및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함
- 생산단지(거제)와 연구단지(하동)간의 공간적 및 기능적 연계 부족으로 해양플랜트 육성정책의 효율성 저하 우려가 있을수 있으므로, 생산단지와 연구단지간 연계강화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해소함
● 나노융합산업
- 국가산단 지정의 관건이 입지수요와 입주기업의 집적 가능성일 것이므로 밀양의 국가산단지정 획득을 위한 기업유치활동 및 지원을 강화함
- 산업단지 조성과 연구센터 유치 외에도 각종기업 유치, 정주여건 개선,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학연 교류, 국제협력 등 나노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1.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개관]
• [2. 지역산업정책 관점에서의 주요 내용]
• 1)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 2)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
• [3. 경남의 정책현황과 산업정책적 대응방향]
• 1) 정책현황
• 2) 산업정책적 대응방향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