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금융참여에 대한 글로벌 규제논의와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의 금융참여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BIS 등을 중심으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등을 기초로 빅테크에 대한 미시적 및 거시적 건전성 규제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핀테크ㆍ빅테크의 금융참여 확대 및 규제 방안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안이 2020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어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국회 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그룹에 의하면, 핀테크와 빅테크의 금융참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글로벌 논의와 보조를 맞추어 미시건전성 및 거시건전성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미시건전성 차원의 규제를 위해서는 이용자예탁금의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고, 규제차익 가능성의 해소 등이 필요함.
□ 거시건전성 차원의 규제를 위해서는 은행 간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금산분리원칙의 훼손과 이에 따른 비금융부문 위험의 금융으로의 전이가능성 모니터링, ‘too big to fail(TBTF)’ 혹은 ‘too interconnected to fail(TITF)’의 관리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