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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료 부패가 사전적 재난관리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Corruption on Budgetary Decision Making for Disaster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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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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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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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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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관료 부패가 사전적 재난관리예산결정에 있어 왜곡을 일으키는 원인임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제도상으로 지방관료들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인 지방의회가 분할정부구조 하에서 이러한 부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예산정보 등 각종 공공데이터 및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지수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관료들의 부패가 심해질수록 사전적 재난관리예산 비중 및 주민 1인당 재난관리예산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의회의 다수당의 당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적과 불일치하는 분할정부구조 하에서는 지방관료 부패가 주민1인당 사전적 재난관리예산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부패한 관료들에 의한 분배적 효율성 저하로 인해 사전적 재난관리예산의 만성적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부패관리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현 지방의회의 지방관료에 대한 부패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of local officials and budgetary decision making for disaster management.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local council can check the local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 system and reduce the impact of corruption on budget decision. For this, various public data including local budget data and Integrity Index data by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the increase of the corruption causes the reduction of both disaster management budget ratio and the same budget per capita. Under the divided government, this negative impact decreases. This study shows that the anti-corruption policies are needed to avoid the chronic shortage of disaster management budget due to decrease of allocative efficiency. Also, it suggests that a plan is neede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council to restrain the corruption of local 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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