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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事業所得稅) 과소보고규모(過小報告規模)의 추계(推計) = The Estimation of Under-reported Business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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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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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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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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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소비함수(消費函數)의 추정(推定)을 통하여 사업소득세(事業所得稅) 과소보고규모(過小報告規模)를 추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本稿)는 "도시가계조사(都市家計調査)" 통계를 이용하여 1986~89년간 연도별 소비함수(消費函數)를 추정한 후 사업소득(事業所得) 및 사업소득세(事業所得稅)의 과소보고의 정도를 추계하였다. 이 결과 사업소득의 과소보고율(過小報告率)은 평균소득수준에 8~12%, 그 상한이 11~25%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사업소득세의 과소보고율(過小報告率)은 보고된 소득의 2~14% 수준에, 그리고 납부세액(納付稅額)의 13~3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사업소득세 과소보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制度的) 과소보고(過小報告) 유인(誘因)이 상존하는 현행 사업소득 과세제도가 장기적으로 납세자의 신고로써 과세가 결정되는 신고제도(申告制度)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함수(消費函數)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두가지 실증적(實證的) 분석결과(分析結果)를 얻었다. 하나는 사업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오히려 과대보고(過大報告)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계소비(家計消費)에서 주택보유에 따른 부(富)의 효과(效果)가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ratio of under-reported business income and related tax to that which is actually reported. The business income and tax are vulnerable to being under-reported. Information about the business income and thus income tax is private information. Without information costs, the tax agency cannot collect all the information about the business income and income tax. In Korea there are more than 600,000 proprietors. Therefore, the costs to investigate the accuracy of the taxpayes' reports are substantial. The tax agency sets a level over which proprietors should report income ratio to total sales, which induces the under-report. To estimate the ratio of under-reported tax, the expenditure method is employed. By this method, the under-reported income can be easily presumed based on expenditures since expenditures are closely related to income. First, the consumption function is estimated by using cross-section data of 1986-89. Generally,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e expected sign of the coefficients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income, wealth, and family size. Second, the extent of under-reported business income and related tax is estimated by using the estimation results. The estimated ratios of under-reported tax and income to the actual tax and income fall in the range of 13~39% and 8~25% respectively. This estimation confirms the increasing tendency of the tax detection ratio in previous studi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study is not based on data of the tax report but those of the urban household survey. Therefore, there still remains the possibility that the ratio of under-reported tax could be under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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