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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적관할의 비거주자 피고를 위한 적법절차요건 - 한국의 국제재판관할과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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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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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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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 적법절차 논의는 법정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법정지 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피고에 대해 “적법절차 요건(due process requireme nts)”을 충족하는 판단기준에 관한 것이다. 적법절차는 민사 소송을 당하는 비 거주자인 피고(non-resident defendant)가 다른 주의 법원, 정부권력으로부 터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피고를 보호하는데 우선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미국 연방법원은 타주(foreign state)의 법원이 비거주자 피고에 대해 재판관할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피고,” 법정지(forum, 즉 타주의 법원), 분쟁사안과의 “minimum contact”이 있는 지를 검토한다.
법정지의 성문법상 법정지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정지 의 재판관할, 특히 인적재판관할(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해서는 최종적으 로 미국연방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요건에 부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미국 민사소송의 피고에 대한 적법절차요건은 재판관할관련 판례의 기 본원칙으로, 법정지의 재판관할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편의도 고려되 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1945년의 International Shoe 판례 이 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2014년도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재판관할에 대한 판례는 피고를 위한 적법 절차 요건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이에 논문은 미국 연방헌법에서 보장된 적법 절차가 법정지의 재판관할을 부인하는 비거주자 피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를 검토한다. 또한 우리 법원이 국제사법 상 “당사자(원고와 피고)”와 법정지 인 한국 법원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점은 미 국이 피고를 기준으로, 피고와 법정지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재판관 할을 결정하는 점과 법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해 본다.
Regarding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or non-resident defendants as well as plaintiffs, especially in intentional tort case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s declined to render jurisdiction unless sufficient connection of the defendants with the forum state has been established. The United State Supreme Court in Walden v. Fiore dismissed the intentional tort claim filed by airline passengers for lack of personal jurisdiction over a non-resident police officer, who has no minimum contacts with the forum state, where the plaintiff's residence is located, for the officer's unconstitutional conduct done out of the forum state.
This paper is drafted to find out why due process is significantly emphasized in the analysis of personal jurisdiction in a civil suit of the United States. Whether to render personal jurisdiction over a non-resident defendant is not simply decided by a civil procedure rule or statute of a forum state. Even if a court may establish personal jurisdiction over a non-resident defendant by the laws of forum state, the court still has to go through the constitutional due process test under the federal Constitution to exercise personal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 The due process requirement is to protect a defendant being sued in a remote, inconvenient forum.
This paper reviews the due process principles of the United States, by analyzing how the due process requirement is applied to personal jurisdiction analysis in civil litigat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Walden, and it briefly compares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principl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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