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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과 복지국가: 북유럽 복지국가는 왜 지원에 인색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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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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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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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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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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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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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의 성격 변화 중 복지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이 복지체제의 유형에 따라 왜 상이하게 나타났는지를 검토했다. 모범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진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왜 코로나19 대응에 소극적이었고 잔여적 복지국가로 알려진 미국, 호주 등은 왜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사회지출, 노동시장, 국가채무 등의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복지체제는 북유럽 복지체제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부문의 고용비율과 낮은 자영업자 비율로 대표되는 안정적 노동시장 구조, 높은 사회지출과 현물 지출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체제, 낮은 국가부채로 나타나는 국가의 재정역량 등은 팬데믹에 직면해 북유럽 복지체제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 시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던 기제였다. 이러한 경험적 결과에 기초해 우리가 국가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면, 복지국가로서 북유럽 복지체제의 유용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의 귀환을 촉진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약화와 경제정책기조의 변화(인플레이션과 긴축에서 고용과 소득으로)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외적 조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단기적으로만 유효하다. 복지국가의 변화가 여기서 그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보기The study focused on welfare states among the changes in the nature of state after the COVID-19 pandemic. Specifically, it examined why the welfare state"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differed depending on the welfare regimes. Nordic welfare states, known as exemplary welfare states, were passive in responding to COVID-19, and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known as residual welfare states, they responded actively. However, the welfare regime that most effectively responded to the COVID-19 pandemic was the Nordic welfare regime. Stable labor market structure represented by relatively high employment rates in the public sector and low self-employment rates, universal welfare system represented by high social and in-kind spending, and national fiscal capacity. On the basis of these empirical results, if we talk about changes in the state, the usefulness of the Nordic welfare regime as a welfare state will continue. In particular, the weakening of globalization and changes in economic policy stance (from inflation and austerity to employment and income) that facilitate the return of the state will be important external conditions for expanding the state"s role. However, these projections are only valid in the short term. This is because the change in the welfare state is unlikely to stop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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