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상 다자이익공유체제의 기능강화를 위한 접근 신청제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3-548(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FAO 회원국들이 2001년 채택하여 2004년 발효된 ITPGRFA는 PGRFA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국제체제이다. 그런데 본 조약체제상의 BSF의 부족으로 인하여 ITPGRFA상 다자이익공유체제의 기능강화를 위한 접근 신청제도 및 지불율 등 보완된 이행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ITPGRFA의 적용대상을 64작물에서 모든 PGRFA로 확대하려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용에 대한 지불 요율의 적용을 자발적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또한 신청제도와 출범체계의 준비를 위한 논의에 집중하면서 2016년에는 SMTA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제도에 대한 논의 이후 FoCC는 BSF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단순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해결책은 체약 당사국의 기부라는 점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으며, 출범체계는 이용자 기반 수입을 제공하는 ‘이용자들’과 기증자로서의 ‘체약 당사국들’ 간의 협력이나 제휴를 가정하여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FoCC는 이사회가 ‘신청제도의 확립을 위한 일련의 조치’ 및 ‘해당 출범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요소들이 합의되어 종합적인 협상 문안들의 형태로 제출되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종합적인 협상 문안들의 마련을 위해 SMTA 개정안, 신청제도의 이행절차들, 출범체계, ITPGRFA의 적용대상 작물 범위의 확대를 위한 국제법률문서, 그리고 이것을 조약 개정을 통해 진행할지 아니면 조약의 의정서를 통해 진행할지의 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사회의 채택을 위한 협상 문안들의 준비와 관련하여 단지 SMTA 개정안 하나만이 협상문안으로 공식 작성되었을 뿐이다. 이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교섭 문안들의 작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익공유라는 쟁점은 ITPGRFA가 나고야의정서보다 먼저 채택되어 발효되었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ITPGRFA 다자이익공유체제의 기능 강화를 위한 ABS 운영체계의 쇄신에 대한 접근 신청제도 개발 등의 출범체계의 마련은 현재 풀어야 할 많은 후속 과제가 있지만, 거시적 안목에서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임을 알 수 있다. 당장에는 SMTA 개정안만이 제시된 상태이지만, 전지구적 차원에서 인류공동의 미래를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ITPGRFA adopted in 2001 by FAO member states and entered into force in 2004 is an international framework for the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nd for the fair and equitable benefit-sharing arising from their use. However, due to the shortage of the BSF under the treaty system, discussions on developing a complementary implementation mechanism such as an access application system and payment rate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multilateral system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under the ITPGRFA were underway. Accordingly, discussions were undertaken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ITPGRFA from 64 crops to all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s well as discussions on whether to apply the payment rate for use as an obligation rather than voluntarily. In addition, while focusing on discussions for the preparation of the subscription system and the launch mechanism, the SMTA revised bill was prepared in 2016.
In this regard, after discussing the subscription system, the FoCC has repeatedly stated that the simplest, cost-effective and effective solution to increasing the revenues of the BSF is the contrib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he launch mechanism is being established on the assumption of cooperation or alliance between users providing user-based income and Contracting Parties as donors. Furthermore, the FoCC pointed out that in order for the Governing Body to determine a series of measures to establish the subscription system and the corresponding launch mechanism, a number of factors must be agreed upon and comprehensive negotiation text must be submitted.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MTA amendment, the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the subscription system, the launch mechanism,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for expanding the scope of crops covered by ITPGRFA, and whether the treaty will be revised or the treaty protocol.
However, only one SMTA amendment has been officially written as a negotiation text in relation to the preparation of the negotiation texts for the Governing Bodys adopt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additionally prepare negotiation texts for the rest of the area. In this respect, the issue of benefit-sharing is compelling to admit that although the ITPGRFA was adopted and entered into force before the Nagoya Protocol, it is still difficult to reach an international consensus. In this regard, the establishment of an launch mechanism, such as the development of subscription system for access to the renewal of the ABS operating system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the ITPGRFA multilateral system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has been attempted under a long-term plan from a macro perspective, although there are many subsequent tasks to be solved, it can be seen that this is an important task. At the moment, only the SMTA amendment has been proposed, but it can be given a great meaning in that it shows that it is constantly striving to reach an agreement for the future of humanity at the global leve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