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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파(faction) 인식의 다양성과 해법 논의 분석
저자
채진원 (경희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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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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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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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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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77-202(26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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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민주노동당 각 정파들이 내놓은 정파인식의 다양성과 처방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에 먼저 정파를 바라보는 인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지난 2006년 1월 제2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공직 선거시 각 후보자와 소속정파 또는 2005년 당비 대위에서 제안했던 정파문제에 대한 해법을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글의 핵심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민주노동당 당내 정파들은 정파(문제)의 해법으로 ‘정파등록제’, 정파책임제’, ‘민주집중제’, ‘토론과 논쟁 강화’ 등을 거론해왔다. 이러한 논의는 정파 인식에 대한 이념적 모델을 볼 때, 전체주의적이고 엘리트적인 ‘정파모델’로부터 정파들 간의 공개적인 자유경쟁과 책임을 요구하는 ‘다원민주주의 모델’ 관점에서 합리화된다는 점에서 일보 ‘진전’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파의 이익구도’를 여전히 상정하고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당내민주주의 핵심인 평당원들과 유권자의 실제적인 참여와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형성 그리고 공론장을 통한 당론 형성에 실패한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같은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정파 틀’ 그 자체의 문제, 즉, 정파들의 의사소통구조와 활동방식 및 리더십을 개방적이고도 수평적인 의사소통구조(네트워크, 포럼, 모임, 평의회 등)로 전환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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