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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의 독도관련 발언 및 인식 -1947∼2020년 주요상임위원회 별 독도관련 발언을 중심으로 = Remarks and Recognition of Dokdo in the Japanese Diet — Focusing on Dokdo-related Remarks by the Main Standing Committees of the Diet from 1947 to 2020
저자
이진원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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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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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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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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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2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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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일본 국회에서 독도에 대한 발언의 현황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사회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1950년대부터2010년대까지 일본 국회 회의록에 나타난 독도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특정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기별로많은 발언수를 기록한 상임위원회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의 발언수가 가장 많은 경우가 있고 특정한 내용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발언 수가 많은 경우가 있다. 즉 일본 국회에서 독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관점은 일관적이지 않고 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시대별로 독도를 둘러싼 일본 국회의 질의 내용의 초점을 보면 초기에는 일본 정부에 영토권과 이에 수반되는 어업권에 확보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였으며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독도영유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정부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주로 어업권에 중점을두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장기간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자유민주당 대신에 민주당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대한민국 외교에 대한 자세와 관련된 독도문제를 비판한 내용이다.
1950년대 이후 전체적 흐름을 보면 국회의원들은 독도의 영토권과 이에 수반되는 어업권확보에 정부의 태도가 매우 미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영토권문제와 어업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영토권에 대해서는 실효적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 대신 어업권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
즉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독도에 대한 일본 국회와 정부의 논쟁은 매우 정치적 배경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관점은 독도의 영토권과 어업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공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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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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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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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47 | 1.021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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