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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의 도입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dynamic injunction as a countermeasure against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저자
이규호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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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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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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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5-15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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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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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basis of Article 136 of Korean Copyright Act prescribing criminal sanction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crimes, online information which violates Korean Copyright Act can fall under one of online illegal information under Article 44-7 (1) 9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4-7 (Prohibition on Circulation of Unlawful Inform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hereinaft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states that “(1) No one may circulate any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mitted] 9. Other information with content that attempts to commit, aids, or abets a crime.” Currently,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is actively responding to overseas copyright infringement by viewing information resulting from overseas online piracy as illegal information under Article 44-7 (1) 9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by requesting a correction measure which blocks access to overseas online sites from domestic key telecommunication operators. Therefore, the Copyright Act applies to copyright infringement on domestic online sites, bu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Act apply to copyright infringement on overseas online sites. In this sense, the regulations on online piracy are bifurcated.
However, regular access blocking measures are not suitable for effectively preventing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Due to the technical structure of the Internet, access blocking measures can be easily bypassed, and in order to avoid access blocking measures, the infringing server can be moved abroad and the pirated contents can be re-hosted and transmitted again.
Over the past few years, a new type of injunction has emerged as an effective response to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It is called as “dynamic injunction.” The dynamic injunction is a legal mechanism that allows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to block both the main domain name and the IP address of the pirated website, and mirror websites which quickly and easily appear under other domain names and thus remain unaffected by the original injunction order as well.
This dynamic injunc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Australia, Singapore, Spain, Sweden, Austria and the United Kingdom. Hereinafter, this Article looks at overseas legislative examples of dynamic injunction, and, then, propose ways to introduce this system to Korea.
온라인상 저작권법 위반 정보는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규정을 근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로서 온라인상 불법정보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로 보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해외 사이트의 접속차단이라는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온라인 사이트상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을 적용하되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정보통신망법과 방통위법을 적용하게 되어 규제방법이 이원화되어 있다.
그런데, 정기적인 접속차단조치는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막는 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인터넷의 기술적 구조 때문에 접속차단조치는 용이하게 우회할 수 있고, 접속차단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서버를 이전하고 콘텐츠를 다시 호스팅하여 재차 전송할 수 있다.
지난 수년에 걸쳐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새로운 유형의 금지명령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이다. 모색적 금지명령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주된 도메인 이름과 불법복제 웹사이트의 IP주소 양자뿐만 아니라 그 웹사이트가 이동하는 이후의 도메인을 차단하도록 권리자에게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호주,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모색적 금지명령에 대한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 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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