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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분담-상속포기” 합의의 효력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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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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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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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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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부양인은 피부양자의 법정 상속인이 된다. 그러 나 일부 사건에서는 부양분담책임과 미래의 유산상속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부양인들 간에 “부양분담-상속포기” 합의를 체결하여 일부 부양인이 실제 로 모든 부양임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양인들은 이에 상응한 피부양자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 이러한 합의는 당연히 피부양자(supported elderly)에 게는 구속력이 없는데, 이러한 합의를 체결한 부양인들 사이에도 구속력이 없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부양인들 간에 체결한 단순한 부양부담합의는 피부양자의 동의만 있으면 바 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중국 상속법은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의 효력을 인 정하지 않는바, 상속법의 강행법규 성격에 의하면 상속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 기 전까지는 상속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상속자가 상속이 시작하기 전에 상속 을 포기한다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부양분담-상속포기” 합의는 부양분담과 상속포기의 관계 맺기가 공서양속(公序良俗), 즉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에 위반되기에 무효이다.
더보기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PRC, a supporter is always a supportee’s legal heir. In some cases, supporters make the “maintenance sharing-inheritance disclaiming” agreement, which says that some supporter(s) shall shoulder the whole duty of support, while the other supporter(s) shall disclaiming inheritance “as for the price”, in order to balance the obligation of the duty of support and the distribution of heritage. This kind of agreement is not legally binding on the supportee, but whether it is valid for the supporters who make it, is a problem worth discussing. The agreement which is purely about the obligation of the duty of support will be valid with the supportee’s consent, while the laws of the PRC don’t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disclaiming inheritance before succession begins. Since the inheritance law is imperative law, and a successor doesn’t acquire the inheritance before succession begins, so the “advanced” disclaiming inheritance shouldn’t have effect. Making disclaiming inheritance as a consideration for maintenance agreement violates public order and good custom, so it shall be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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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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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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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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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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