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emi-interactiv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for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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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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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7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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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시행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출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 전국을 지리적 여건과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한다.
1.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와 같이 300석으로 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며,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2.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와 같이 300석으로 하며,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253석으로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의석을 현행 47석에 맞추되 전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하는 방안이다.
3. 국회 전체 의석배분은 현재와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의 병립제로 하며, 전체 국회 의원정수는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한다.
둘째,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드물다. 강한 대통령에는 강한 야당이 필요한데 구조적으로 특정 정당이 과반을 점할 수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정치현실에 맞지 않는다. 직선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대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권 심판 기능의 무력화, 집권당과 군소 정당 사이의 더러운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 입법권 장악의 부작용만 크므로 제21대 국회에서 바로 폐지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The semi-interactiv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hich was first implement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s, caused a number of problems including the emergence of satellite parties. Suggesting political alternatives to improve this is as follows:
First, Propose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y region. The whole country is divided into six regions, taking into account geographical features and living and cultural areas, and the number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of each region is allocated according to population proportions.
1. Plan is to maintain the number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300 as it is now, while setting the ratio of seats in constituencie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o 2:1. In addition, 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y region shall be applied to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while introducing narrow loss ratio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2. Plan is to use a 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adjust the number of seats as follows. The fixed number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shall be 300 as of now, while the number of local constituency members shall be maintained at the current 253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eats by region shall be adjusted to the current 47.
3.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shall consist of 253 local constituencies and 47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with the parallel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ystem and it shall maintain total number of members in the National Assembly at 300.
Second, few countries have adopted a 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The inter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does not fit the political re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structurally certain parties cannot dominate in Korea while strong presidents need strong opposition parties. The 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the straight presidential system must be abolished immediately at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find new alternatives because the system not only goes against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but also disables the function of ruling party’s judgement function, causes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 through dirty transactions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minority party and side effects of domination of legisla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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