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전자상거래 상 OSP의 지적재산권보호의무 = OSP's Duty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in International E-Commerce
저자
박진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22(46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디지털정보의 전자상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국경을 넘는 디지털정보거래도 계속 증가하면서, 그 거래의 대상인 디지털정보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Universal Music Group이 온라인비디오사이트 운영자 Veoh Networks Inc.에게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침해 비디오에 대한 저작권침해책임을 물어 제소하는 등 디지털정보거래를 둘러싸고 OSP의 지재권침해여부를 묻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국경을 넘는 디지털정보거래에 있어서 OSP의 지재권침해책임과 관련하여 먼저 국내법 차원에서 OSP의 지재권침해 정보거래에 대한 규율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우리나라에는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이 존재하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각국에도 여러 입법이 존재하나, 디지털정보의 국제적 이동에 관하여는 국내외 입법의 어디에도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통망법이나 저작권법등을 개정하여 한국법을 역외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역외적용에 따른 외국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국의 정통망법에 따른 구글에 대한 규제 시도와 구글의 규제에 복종하기를 회피한 예를 보더라도 역외적용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현행 국내법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는 국경을 통과하더라도 세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전송되므로 세관당국이 국제적 오프라인거래에서의 국경조치를 사이버상의 지적재산권침해물품을 단속하는 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관세법상의 국경조치를 디지털정보거래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 법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가별 사이버 OSP책임에 관한 입법과 국제적 오프라인거래에 있어서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를 검토한 후 국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OSP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의무 부과방안으로서 관세법을 적용하여 해외에서 들어오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았다. 정통망법 개정 등의 방법보다는 관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제규범과의 마찰이 적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유일한 국내법에 의한 규제방안이라 할 수 있는 관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러나 국제전자상거래에 있어서 OSP에게 지적재산권보호의무를 지우는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TPIPs의 개정등 국제규범의 정립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Along with the continuous increase of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internationally as well as domestically, we are experiencing a serious problem of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respect to the digital information.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e Korean Copyright Act has been amended to impose bigger responsibility to OSPs to monitor IP infringement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by themselves. The Korean case law has developed to recognize higher liability of OSPs in IP infringement since their technical as well as financial capability to combat with IP infringement have been significantly improved. However, we need other legal tools to control OSPs to cope with international online IP infringements. International movement of the digital contents has a feature that it is transmitted to importers and consumers without going through customs. We may well consider the customs authority to take the border measures being stretched not only against the international off-line transactions but also against cyberspace transactions.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I reviewed the border measures by the customs in international off-line transaction and the new legislations on OSP's liability. Then I considered put OSPs on obligations f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under the Customs Act. It is not impossible to take border measures against IP infringement in the international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if the customs authorities are given the power to check international E-commerce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lso, in my opinion, there is little friction with the international rules should we empower the customs office to do so.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amendment to the Customs Act, in order to expand the border measures to apply to international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It is desirable, however, that OSPs' duty f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from the perspective of customs regulations be ultimately imposed through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rules including revision of the TPIPs Agre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