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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형자 처우의 과제 = The Task of the Foreign Prisoner's Treatment
저자
박광섭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3-218(26쪽)
KCI 피인용횟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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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foreigner’s crime is increasing sharply due to increasing number of immigrant and illegal immigrant. Hence, issues on right treatment in prison are rising as foreign prisoner increases. This is because, up to now, institutional and political interests on elevation of legal position and protection of right of prisoner has been focused mainly on domestic prisoner.
There are many practical difficulties in treating foreign prisoner. Specifically, there are many obstacles to rational treatment of foreigners such as foreigners’ values, customs, language, culture, religion. These differences would inevitably cause conflict and mistrust between foreign prisoners.
At present, there are only two exclusive prisons for foreigners in Korea – Daejeon and Cheonan. Women foreigners are kept in Cheongju Women Correction. Therefore, there are many issues such as poor facilities, high density, and restriction on religion activities. As a result, searching for solution on rational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is absolutely necessary.
The discussion of the solution should cover following points – new construction of exclusive prisons for foreigners, operation by private sector, securing human resources with language skills exclusive for foreign prisoners, operation of education program on Korean culture and language, providing free religious rituals and foreign mass media, set up of department exclusive for foreign prisoners in the Ministry of Justice, improvement of policies on treatment of foreign convicted prisoners, expansion of inter-country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nd support system for post-release health, residence, habit, employment.
최근 외국인의 입국 수 및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교도소에서도 외국인 수형자의 증가로 인하여 적절한 처우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수형자의 법적 지위향상이나 권리보호에 관한 제도나 정책적 관심은 내국인 수형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외국인 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특히 외국인의 가치관, 생활풍습, 언어, 문화, 종교, 관행, 의식 등의 차이는 그들에 대한 합리적 처우의 장애가 된다. 이러한 차이는 외국인 수형자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행자 전담교도소는 대전과 천안의 교도소 2곳뿐이다. 여성의 경우 청주 여자 교도소에 수용한다. 따라서 열악한 시설환경, 과밀수용, 종교집회 제약 등 다양한 처우상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수형자에 대한 합리적 처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 방안도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인 전담 교도소 신축과 그 운영의 민간위탁, 언어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수형자 전담 인력 양성,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유로운 종교의식의 기회제공, 자신들의 문화와 접촉하고 향유할 수 있는 매체제공, 법무부에 외국인 수형자 전담 부서 신설 운영, 외국인 수형자 처우에 관한 각종 규정 정비, 국가 간의 수형자 이송제도의 확대, 출소 후를 대비한 주거, 건강, 취업, 법무 지원제도의 운영 등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2-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CI등재 |
2005-06-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CI등재 |
2005-05-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CI등재 |
2005-05-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8 | 1.68 | 1.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5 | 1.66 | 1.737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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