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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공화주의와 사용자의 자의적 간섭: 직장 내 괴롭힘을 중심으로 = Workplace Republicanism and Employers’ Arbitrary Interference: Focusing on Employers’ Workplace Bul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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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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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3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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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imed at both theoretically exploring the workplace republicanism for workers’freedom as non-domination and empirically examining the prevention effects of the republican approaches on employers’ arbitrary intervention at the workplace. The workplace republicanism is an intellectual stream in the modern republicanism to practically realize the freedom as non-domination, which Pettit and other theorists have developed by transforming the theory of the classic republicanism in accordance with the contemporary contexts, at the workplace. We first discussed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workplace republicanism and then analyzed the employer’s arbitrary domination at the workplace involving the issue of incomplete labor contracts which enable employers to dominate workers. In addition, we discussed the workplace republican approaches to prevent the employers’domination focusing on three major practices – exit, workplace constitutionalism, and workplace democracy.
For the empirical study, we examine the effects of the major prevention practices on workplace bullying which is employed as a proxy variable to measure the degree of employers’ domination over their workers. The empirical evidences show that labor laws (workplace constitutionalism approach) and collective bargaining and work councils(collective arrangements for the workplace democracy) work as an effective mechanism to prevent the employers’ bullying at work. However, both an exit approach (job searching assistance) and self-governing norms such as collective agreement have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workplace bullying. We also found that individual HR practices for workplace democracy – job enlargement and non-bureaucratic management –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increase in employers’ bullying, This unexpected result may be caused by the increase in role conflicts and/or role ambiguities the HR practices produce. This study calls for more advanced research to examine the association of exit practices/individual HR practices on employers’ workplace bullying in the future.
이 글의 목적은 작업장에서 사용자의 자의적 간섭을 예방하고 노동자의 비지배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작업장 공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그 실천 전술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다. 작업장 공화주의는 공화주의의 부활을 가져온 필립 페팃의 비지배 자유를 일터에서 구현하려는 지적ㆍ실천적 흐름으로, 페팃의 입장의 수용만이 아닌 그 한계를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먼저 작업장 공화주의의 발전과정, 작업장에서의 사용자의 지배(자의적 간섭) 및 그 원인으로서 불완전 고용계약, 그리고 3가지 실천전략—이탈, 작업장 헌정주의, 작업장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작업장에서 사용자의 자의적 간섭의 대표적 유형인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작업장 공화주의의 3가지 실천전략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분석 결과 작업장 헌정주의의 ‘법규범’과 작업장 민주주의의 ‘집단적 민주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일정정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이탈의 ‘재취업 지원제도’와 작업장 헌정주의의 ‘자치규범’은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개개인의 직무확대와 수평적 조직운영 등을 의미하는 ‘개별적 민주제도’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배척ㆍ고립 괴롭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직무확대나 수평적 조직운영의 증대에 따른 역할갈등과 역할 모호성의 증가 때문으로 추정된다. 왜 재취업 지원제도와 자치규범의 강화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지와 개별적 수준에서의 작업장 민주주의의 강화가 오히려 배척ㆍ고립 괴롭힘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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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9-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of Labor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7 | 1.48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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