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런던협약/의정서의 국내적 이행과 의미 = Domestic Legal Implement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London Convention/Protoco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206(2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런던협약은 각 나라 고유의 환경정책에 입각하여 자원개발에 대한 개별적 주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규제하고 그 밖의 다른 해양오염원을 가능한 한 신속히 규제하기 위한 조치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각당사국은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구체적인 방법을 취하는 데 특별히 전념해야 할 일반적 포괄적 의무를 규정하고, 개별적으로 과학적·기술적·경제적 역량에 따라 집단적으로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국가 간 정책을 조화시킬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1996년 개정의정서와 1972년 런던협약은 그 목적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의정서는 모든 종류의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1972년 런던협약에 비해 더 포괄적이다. 또한 런던의정서 가입국이 런던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런던의정서를 적용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1996년 런던의정서 체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목표에 따라 협약은 사전예방적 접근원칙, 오염자 부담의 원칙, 해양오염의 전가 금지 등의 기조를 유지하며 지구공학적 필요에 의한 해양시비사업 등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적용을 가미하며 가입국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러한 런던협약/의정서를 국내법에 수용하며 이행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London Convention recognizes each country’s environmental policy for resource development and regulates marine pollution by dumping, and it also emphasizes measures to quickly regulate the causes of other marine pollution. Thus this Convention regulates a general and universal obligation for each Party to take all specific measures to prevent the pollution caused by the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It also stipulates that effec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marine pollution by dumping in accordance with scientific, technological and economic capacities and that there is an obligation to harmonize national policies in this regard. The 1996 Amendment Protocol and the 1972 London Convention are not much different in their purposes, but the Protocol is more comprehensive than the existing 1972 London Convention by stipulating that the marine environment be protected from all sources of pollution. In addition, countries that are members of both the London Convention and the London Protocol are subject to the London Protocol. Therefore, it is expected to gradually become the 1996 London Protocol system. To this end, the Convention maintains preventive approach principle, polluter pays principle, and not to transfer principle. And it is expanding its membership by adding flexibility to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ocean fertilization projects based on geoengineering needs. And in the future, we also need to be faithful to the domestic legislative implementation of the London Convention/Protocol in order to become a Maritime Power.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