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의 공익성 약화: 2000-2009년 한국 사례 분석1 = Local Broadcasting and Public Interest in Korea between 2000-2009
저자
이진로 (영산대 신문방송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5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190(14쪽)
제공처
소장기관
지역방송의 구조적 성격은 사회를 구성하는 국가, 자본, 시민 등 세 주체에 의해 형성된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 지역방송의 산업과 정책 분석을 통해 구조적 성격을 파악했다. 첫째, 국가의 지역방송 산업에 대한 개입은 법과 제도, 정책 등 주로 정치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2000년대 발생된 위성방송과 IPTV의 지상파 재송신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방송 정책에서 지역방송의 위상은 서서히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자본과 지역방송 산업의 관계는 주로 광고주로서 광고 집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2009년 방송법과 이후 방송광고판매제도의 개정 움직임은 각각 지역방송에 대한 소유와 방송광고의 집행 측면에서 자본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것이다. 셋째, 시민은 지역방송의 참여와 시청 주체다. 2000년 방송법이 시청자의 위상을 제고했지만 채널과 프로그램의 증가 추세 속에서 시민의 위상 강화는 미흡하다. 전체적으로 국가의 지역방송 정책 외면, 자본의 지역방송 산업에 대한 영향력 증대 전망, 시민이 향유하는 지역방송의 공익성 축소 위기는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의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만큼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This paper surveys local broadcasting and public interest in Korea between 2000-2009. There are three subjects which influence local broadcasting. Those are states, capital, and citizen. First, state has tried to implement polices to assist the development of local broadcasting, but failed without any powerful tools. Secondly, the broadcasting law amendment in 2009 is expected to make local broadcasting weak because of severe rating and advertising competition. Thirdly, citizens' area to
participate in broadcasting program has not sufficiently increased in terms of their public access right.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for local broadcasting to recover
public interest with citzens' stronger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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