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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제도 도입과 토착화 = An Analysis on the Importation and Indigenization of Executive Agency
저자
하태수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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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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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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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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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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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은 공공성을 유지한 채 기관장이 정부의 집행 업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8년 영국 Next Steps 개혁이 시작되었을 때 도입되었다. 한국은 1997년에 도입 준비를 시작하였고, 1999년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0년부터 시행하였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OECD 가입과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외 환경으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한 성격이 강해 제도가 가진 본래의 취지로부터 많이 벗어났다. 이에 행정학자들 같은 제3자들이 제도의 왜곡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고, 후속 정부들은 이 제도를 본래의 취지 쪽으로 수정하고 토착화하려고 하였다. 수입 직후, 외양은 영국 것에 가까웠으나, 관리자들의 자율성 수준은 매우 낮았는데, 이런 왜곡은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한국의 조직문화, 당시의 예산・인력・법령 부족, 정치인들의 상징적 목적과 제도의 본래 취지 간 부정합 등에 의해 초래되었다. 그러나 토착화 단계에서, 제3자들이 제기했던 비판들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어, 기관장들의 자율성은 부분적으로 강화되어 영국의 제도에 좀 더 가까워졌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숫자도 증가하였고, 기관장의 자율성도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국의 집행기관과 한국의 책임운영기관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더보기Executive Agency(EA hereafter) is an institution that allows a manager to operate implementation work of government affairs and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performances with publicness being maintained. EA was launched in 1988 in the UK when the Next Steps Reform began. Korea began to prepare to import the institution from 1997, legislated related laws in 1999, and have enforced EA since 2000. The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governments imported EA to get legitimacy from foreign and domestic environments in order to confront OECD entry and foreign exchange crisis, but at the same time distorted EA away from its original intent. Then the third parties such as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 raised many critics against the distortions and the successive governments revised and indigenized EA towards its original intent. Right after the importation, the appearance was close to UK EA but the level of autonomy of its manager was very low. These kinds of distortions were caused by authoritarian and hierarchical Korean organizational culture, the then contingencies that lacked budget, government personnel, and rules right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he incongruity between political and symbolic purposes of the then ruling politicians and the original intent of the institution. In the stage of indigenization, however, the autonomy of its manager or the institution was partially strengthened to become a little bit closer to its original UK institution because the critics raised by the third parties were partially accepted. The number of entities that were designated as EA also increased and the autonomy of the institution or its manager was improved. Nevertheless, there is still significant gap between UK EA and Korean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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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7 | 1.17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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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1.18 | 1.419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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