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헌법상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방법과 그 규범적 평가 = Methods of Exercising Constitution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Normative Assessments To Them
저자
노동일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7-341(45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nded down landmark decisions,respectively, in which they recognized the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of a terminally ill patient as a constitutionally protected fundamental right. However, even though the right is now a constitutional right, there are differences of opinions among the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the concept and ways to exercise that right when necessary. It is especially true for an incompetent patient when the right should be exercised, namely whe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terminated.
Traditionally they discuss the use of living wills, advance directives, and/or power of attorneys to express patient's wishes while competent and they are enforceable when the patient becomes incompetent. For the incompetent patients, they use methods of substituted judgment by surrogate decision making to ascertain the wishes of the patient.
Sometimes objective standard, the best interest of patient, is utilized to allow the termination of the treatment.
It is the main focus of this article that the Korean court, legislature and legal scholars should consider different approaches to the issue.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contemporaneous refusal of the treatment should be allowed for the competent patient,even though it could lead to the death of the patient. For the incompetent patient when the refusal is necessary, the intent of the patient can be inferred by reviewing the advance directives, any other documents showing the patient’s intent, or, if there is no documents, the patient's views, beliefs, etc toward such treatment. If the patient appoint any proxy, agent or representative for his/her health care with full authority to make the necessary decisions, the withdrawal/withholding of the treatment can be allowed by the decision of the representative. This author believes that the decision of the representative,surrogate decision making, should be regarded as his/her own, rather than the substituted judgment of the patient. The best interest of the patient standard should also adopted when necessary, if all other means to ascertain the subjective intent of the patient prove to be unavailable. As a conclusion, this author would like to urge that the local version of the natural death act should be adopted to make these discussions fruitful, since there is no way to enforce the true wishes of the patient without any law, if the doctors would not honor them from the fear of possible legal responsibility.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연명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은 환자의 권리를 헌법적 수준으로 인정한 획기적인 내용이다. 이제 다음순서는 그러한 기본권의 행사방법과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의사능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허용하되, 생명권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의사능력이없는 환자의 경우는 본인의 생전유언, 사전의료지시, 혹은 대리인 지정 등이 있다 해도 연명치료 중단 당시 그 의사가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자기결정권의 대리행사가 가능한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자기결정권 행사만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할 것인지여부 등에 대해서도 규범적 평가와 이론구성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방법과는 다르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 및 주관적의사의 확인 가능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①자기결정권의 현재적 행사, ②자기결정권의 대체판단, ③대리인에 의한 결정, ④객관적 기준인 환자의 최선의 이익등의 판단에 의해 치료중단을 허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의 결과,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법률이 없는 경우, 환자의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는 물론,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도 의료진이 이를 존중하는 것 이외에 강제할 방법이 없는상황이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