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투자사기 ‘리딩방’ 소비자피해 경험의 영향요인 분석 =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Consumer Damage Experience in New Investment Fraud ‘Leading Room’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침체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투자열풍으로 익명의 오픈채팅을 통해 주식, 가상화폐 등 투자종목의 매도, 매수 시점을 제시하고 고급 정보를 공유해 준다는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리딩방의 성행은 무인가 유사투자자문 리딩방, 선취매 행위, 허위 과장광고, 불공정거래, 위장거래소 가입유도 등 소비자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기술의 발전에 따라 금융사기의 방식도 매번 진화하고 있으나, 아직 자본시장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등 사후 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리딩방 활용은 금융소비자의 판단과 책임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관점에서의 피해 예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리딩방 소피자피해 예방방안 수립을 위해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른 리딩방 소비자피해 경험 차이와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피해자화 이론의 구조적 선택모형을 적용하여 리딩방 소피자피해 영향요인을 표적매력성, 범죄에의 노출취약성, 보호성으로 분석하였으며 SPSS21을 통해 기술통계, 교차분석, ANOVA,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2년 이내 리딩방 소비자피해를 당한 응답자는 50%, 당할 뻔한 응답자는 27.8%, 당할 뻔 하지도 당하지도 않은 응답자는 22.2%였다. 둘째, 리딩방 소비자 피해 경험은 성별, 투자 기간 선호, 투자 방식, 금융 지식, 재무설계 경험, 재무교육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리딩방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그룹에는 남성, 단기투자선호, 공격투자형, 금융지식이 가장 낮은 집단, 재무설계와 재무교육의 경험이 있는 집단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리딩방 소비자피해를 당할 뻔했으나 모면한 그룹은 금융지식 수준이 가장 높았고, 리딩방 소비자피해를 당할 뻔하지도, 당하지도 않은 그룹은 장기투자, 안정추구형인 경우가 많았다. 셋째, 리딩방 소비자피해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남성일 경우, 연령이 낮을 경우, 투자성향이 적극투자형인 경우 리딩방 사기를 접할 확률이 높았다. 투자예치금액이 많고, 단기투자를 선호할수록, 금융지식이 낮을수록, 보호성에서는 재무설계, 재무교육 경험이 있을수록 리딩방 소비자피해를 모면하지 못하고 당할 확률이 높았다. 넷째, 리딩방 소비자피해를 경험할 확률을 높이는 영향력 크기는 재무교육 경험, 투자방식, 재무설계 경험, 성별, 운용하고 있는 투자금, 연령, 금융지식, 투자기간 순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리딩방 소비자피해는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올바른 투자가치관과 투자역량을 강화시키고 신종 금융사기의 위험인지를 높이는 교육 및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코로나19 시대의 금융행동｣ 조사 결과, 보도자료"
• 2 김민기, "코로나19 국면의 개인투자자: 투자행태와 투자성과" 자본시장연구원 2021
• 3 진영태, "주식 투자 광풍 속 언론 보도의 현주소" 63 (63): 106-113, 2021
• 4 김아름 ; 양혜경, "자기과신과 금융사기 피해와의 관계 - 구조적 선택이론의 적용 -" 한국소비자학회 31 (31): 91-115, 2020
• 5 이봉한, "인터넷사기의 피해자화 요인" 한국공안행정학회 17 (17): 117-137, 2008
• 6 매일경제, "이젠 유튜브서 활개치는 ‘주식리딩방’…사기피해 급증 주의보"
• 7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제도개선 및 감독방안, 보도자료"
• 8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보도자료"
• 9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 강화, 보도자료"
• 10 성희활,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24 (24): 411-446, 2021
• 1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서울시, 주식리딩방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발령, 보도자료"
• 12 김연화 ; 황종규, "세대별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35 (35): 189-204, 2017
• 13 김민정 ; 김은미,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소비자원 52 (52): 53-72, 2021
• 14 장준오, "노인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 (20): 215-255, 2009
• 15 주소현 ; 고은희, "금융사기에 취약한 사람은 누구인가? - 금융사기 피해 경험과 관련 요인" 한국소비자학회 28 (28): 89-114, 2017
• 16 김민정 ; 김은미, "금융사기 유형과 피해 유경험자의 특성 - 중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45 (45): 23-46, 2014
• 17 안준영 ; 최응렬, "구조적 요인과 선택적 요인의 상호작용이 범죄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테러학회 11 (11): 77-97, 2018
• 18 금융감독원, "‘주식 리딩방’에 대한 각별한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도자료"
• 19 세계일보, "‘대박주입니다’ 현혹… 유사투자자문사 주의보"
• 20 여성신문, "‘2030 주식 열풍’ 리딩방․투자사기 극성"
• 21 연합뉴스, "[시사금융용어] 주식 리딩방"
• 22 한국금융, "[금소법 1년] 작년 카드사 민원증가했다…왜?"
• 23 박종옥, "SNS 빅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한국 서비스시장 품목별 소비자 감성" 한국소비자원 52 (52): 27-52, 2021
• 24 Miethe, T. D., "Opportunity, choice, and criminal victimization : A test of a theoretical model" 27 (27): 243-266, 1990
• 25 Applied Research and Consulting LLC, "Financial Fraud and Fraud Susceptibility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Report from a 2012 National Survey" 2013
• 26 금융감독원,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보도자료"
• 27 한국소비자원, "2021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두 배 가까이 급증, 보도자료"
• 28 금융감독원,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보도자료"
• 29 배순영, "2010 소비자역량의 측정 및 평가" 1-4, 2010
• 30 "1372 소비자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