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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분업 구조의 변화와 미 중 무역 = Changes in the Structure of Division of Labor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and US-Chin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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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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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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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8-170(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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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중일 동북아 3국의 분업 구조 파악을 위하여 무엇보다 한중일 상호간 수출경쟁력 변화를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등 가공상품별로 분류하여 무역 상대국에 대한 비교현시지수(RCA)가 1992년에서 2019년 기간 추세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분업 구조 성격이 동태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중일 3국의 수출상품 경쟁력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동북아 분업 구조에 추세적 변화가 발생하였다면 중국의 대미국 수출경쟁력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가공상품별로 분석하고, 미중 무역 갈등이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문제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무역적자 발생 원인의 이면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중일 분업 구조와의 상관성이 높은 문제인지를 파악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공상품별로 나누어서 한중일 3국의 상대국에 대한 RCA 추세 변화를 파악해본 결과 이들 모든 국가에서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한중일 3국의 분업구조는 동태적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 3국의 분업 구조변화는 중국과 미국 무역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으며, 이는 중국의 대미국 가공상품별 수출경쟁력 지수(RCA)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발생 요인과도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중국의 대한국, 대일본 RCA 추세 분석에서는 자본재에서 특히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일본의 대중국, 대한국 RCA 추세는 자본재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은 추세 유지, 중국은 상승 추세로 경쟁력이 강화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한국의 대중국, 대일본 RCA 추세는 자본재의 경우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추세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2000년대 들어와서 급속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가공상품별 대미국 수출경쟁력 추세 변화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나타났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전통적으로 소비재 무역적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중국의 대미국 자본재 수출경쟁력의 추세적 상승과 함께 자본재에서의 무역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소비재 무역적자와 거의 동일한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국에 대한 중간재에서의 경쟁력은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무역적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n this research, as a result of dynamic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division of labor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 terms of RCA,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continuous trend change. In particular, as a result of analyzing trend change of the RCA index divided by processed goods in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is paper, clear changes were confirmed in all of these countries. This change in the division of labor structure of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has directly affected bilateral trad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was also confirmed in China’s Export Competitiveness Index (RCA) of each processed product to the United States.
The main findings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China’s RCA trend analysis for Korea and Japan, it was confirmed that competitiveness, especially in capital goods, has been continuously strengthened. Intermediate goods showed a trend of maintaining competitiveness with respect to Korea and declining competitiveness with respect to Japan. In the case of consumer goods, it was analyzed that the competitiveness of both Korea and Japan was declining.
Second, Japan’s RCA trend toward China and Korea was found to maintain competitiveness in capital goods. In particular, for Korea, the trend has remained the same, and for China, it has been shown to be an upward trend which competitiveness has been strengthened. In the case of intermediate goods, it was confirmed that the Japan’s competitiveness to the both Korea and China was on the increase. In consumer goods, it was found that competitiveness increased with respect to China and inferior to that of Korea.
Third, it is analyzed that Korea’s RCA index toward China and Japan is a trend of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with respect to China and rapidly losing of competitiveness in the 2000s with respect to Japan in the case of capital goods. In the case of intermediate goods, RCA continued to increase with respect to Japan, indicating that competitiveness is being strengthened. This means that the vertical division of labor in Korea-Japan trade in the intermediate goods has been transformed into a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Korea’s competitiveness of intermediate goods to the China is declining. In the case of consumer goods, the RCA index is declining in both China and Japan.
The content analyzed in the trend change of the RCA index for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was reflected in the change in China’s export competitiveness to the US as well. In other words, China’s export competitiveness to the US in terms of processed goods shows the most distinct upward trend in capital goods, and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consumer goods is maintained, but the trend is declining. In the case of intermediate goods, it was analyzed that China’s export competitiveness to the US was not secured. This is the same result as the analysis of China’s to the Japan and Korea.
Changes in China’s export competitiveness to the US in terms of processed goods are reflected in the US trade balance with China as well. The U.S. trade deficit with China accounts for nearly half of the total trade deficit in us, trade deficit of the consumer goods among total deficit in trade with china has traditionally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As China’s competitiveness in exporting capital goods to the United States increases, the trade deficit in capital goods continues to expand, recording a deficit nearly equal to that of consumer goods. It was verified that it did not act as a factor in the trade deficit as China did not secure competitiveness in intermediate goods with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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