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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경제적 분석 = An Economic Analysis of the Minimum Wag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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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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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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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a model for the Minimum Wage Commission's decision process and analyzes the strategic actions of the participants in the process. The Minimum Wage Commission has used two ways of setting the minimum wage. The commission has voted either on the labor’s against the management’ final proposals or has voted on the public interest commissioners’ proposal. According to the model, the minimum wage is determined at a level that is very close to or at a level preferred by the median voter among the public interest commissioners. But the probability of adopting labor or management proposal is ex-ante the same. Empirical evidence from the minimum wage decision process is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s of the model. The probability of adopting the labor’s proposal in the minimum wage commission voting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50%. The model also suggests that the preference of the median voter among public interest commissioners determines the minimum wage level.
Since the government appoints public interest commissioners and thus, in fact, the median voters, the government can decide the minimum wage level. This proposition is also consistent with data. The annual growth rate of the minimum wage under the progressive governments is higher than under conservative governments.
본고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주체들의 행동, 결정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까지 노사안을 놓고 표결하는 방식과 공익위원안을 놓고 표결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모델에 따르면 어느 방식에 의하건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에 근접한수준에서 결정되지만, 노측안과 사측안이 채택될 확률은 동일하다. 최저임금결정 과정에 관한 실증적 증거들은 모형의 예측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측안이 채택된 확률은 5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의 성격으로 측정된 공익위원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결정구조에서는 정부의 공익위원의 구성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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