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연구 : 옹호연합모형(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하여
저자
홍윤정 (행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8-198(51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쟁점의 경과를 옹호연합모형 (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를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소 안정적인 외적 변수로 문제영역의 속성은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의 낮은 수준, 행위별 수가제 등 병원의 영리추구를 유도하는 한국 보건의료계의 실태, 사회문화적 가치는 의료공공성과 민영화의 가치를, 기본적 법적 구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시하고 있다. 역동적 외부 사건으로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병원 시장의 고급화・대형화 경쟁의 최근 드러난 한계를, 지배집단의 변화는 신정부 집권과 정책 집행주력 부처의 변화를, 그리고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은 소자본 의료계 중심의 영리병원 추진 움직임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여론의 변화’에 있어서 여론 자체는 사실상 변화한 적은 없지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있었고 그래서 명확하게 합의된 국민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단정적으로 다루지 않고 불가피하게 혼란이 있는 영역으로 남겨 두었다. 다음으로 외적 변수와 정책 하위체제를 연결시키는 연합기회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큰 정부 옹호연합과 작은 정부 옹호연합의 형성과 신념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양 연합의 활동과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알아 본 뒤, 정책학습에서는 양 영합의 극단적인 의견대립으로 인해 내부지향적 정책학습이 행해지고 상대방 진영을 포함하는 정책학습이 일어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책산출은 협상에 의한 합의 중 교착상태(a hurting stalemate)에 의한 정책산출과 외부충격에 의한 정책산출로 나누어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신념이 이해관계에 못지 않은 중요한 단위로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는 ACF 모형 에 의한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싼 쟁점의 분석은 그 나름대로의 유용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다른 기법과의 병행 실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 한국적 특성에 맞는 모델 수정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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