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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행권 발행 제도에 있어서 보증준비의 함의 -국책과 영리의 관계를 중심으로- = Indicative Fiduciary Issue on the Bank of Joseon`s System of Note Issue: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Policy and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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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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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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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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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0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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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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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조선은행의 발권제도와 영리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있다. 조선은행권 발행 제도의 핵심은 일본은행권이 정화준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조선은행은 정화준비 부족을 일본 단자시장의 콜과 제한외발행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이 방법은 조달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조선은행에게는 손 실이었다. 따라서 무이자자금으로 은행권을 발행함으로써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보증준비야말로 조선은행이 가장 선호하는 발행방식이었다. 그런데 보증준비의 한도액은 일본 제국의회에서 결정하였다. 한도 확장은 외부로부터 특별하고 획기적인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 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1911년의 확장 은 강제병합에 따른 조선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1918년은 조선은행권이 만주에 서 법화로 공인받았던 시기이고, 1937·39년은 중일전쟁 때 군용통화로 사용되었 거나 전비조달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확장된 것이다. 조선은행에게 가장 유리한 발행 방식인 보증준비는 일제의 국책 수행을 통해서만 그 한도 확장이 가능 했다. 조선은행에게 있어 국책이란 영리를 보증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 보증준비 발행을 통해 조선은행은 일제 국책수행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금융기관 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figure ou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Bank of Joseon`s system of note issuance and its profit. The Bank of Joseon`s system of note issue was an elastic limit system with a proportional reserve system and it was the nub of their concern that their gold reserves were mostly taken by Japanese banking industry. Since the Bank of Joseon had difficulties in raising Japanese notes due to the constant trade deficit, it had to fill up the fund shortage with calls in the Japanese call market or solve this problem with an excess issue. Both of these methods were losses for the Bank of Joseon, however, because it had to pay purchasing costs. Therefore, fiduciary issuance, which was profitable entirely by issuing notes with interest-free funds, was the most preferred issuance method by the Bank of Joseon. However, limit of fiduciary issue had to be assessed by the Japanese Imperial Diet. Unless there were external groundbreaking exemptions given, extension of security notes for the Bank of Joseon was not easily considered. One extension in 1911 was for raising its financial funds as Japan`s annexation of Joseon, and another in 1918 was realized when the Bank of Joseon was publicly granted legal tender in Manchuria. From 1937 to 1939, the extension of limit was realized for use as military currency in Sino-Japanese wartime and playing a role in securing wartime expenditure. There were diverse joint methods in issuance of Bank of Joseon notes. Among them, fiduciary issue was the most favorable method for the Bank of Joseon. Fiduciary issue was only able to be extended in carrying out the national policy. Japanese national policy was the most powerful and only way for the Bank of Joseon to guarantee their profits. The Bank of Joseon could make a profit by being an active main participant in carrying out Japanese national policy. In that sense, the bank had a progressive position rather than passive position. This system of fiduciary issue shows clearly that the Bank of Joseon was not merely the colonial central bank but a financial institution which pursued profit through conducting Japanese natio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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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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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3-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ultural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of Korean Culture ->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민족문화연구 29호 -> 민족문화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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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7 | 0.77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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