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재정사업의 유형화를 통한 메타평가: 1차~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성과평가의 통시적 접근 = Meta-evaluation through categorization of budgetary programs in a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 diachronic approach to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1st~3rd basic plan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종단면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인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된 이후,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차별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통시적 관점에서 연차별 성과평가를 종합한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성과보고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종속변수인 예산집행률과 목표달성률을 종속변수로 한 통합모형(pooled OLS)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예산집행률을 종속변수로 보았을 때, 아동･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정책들과 중장년기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목표달성률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모형에서는 소득보장 정책에 비해 보건･의료 정책, 일자리 정책, 그리고 정주환경 정책의 목표달성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유형 중 소득보장 정책의 경우 예산집행율은 다른 정책들에 비해 낮지만 목표달성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소득보장 정책과 더불어 현재 예산집행률이 높음에도 부처 스스로 설정한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저조한 정책유형(보건의료, 일자리, 정주환경)의 재정사업에 대한 세심한 정책설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인 안정적인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기본적인 소득보장 정책의 추진과 함께, 동 계획에서 상대적으로 소흘히하고 있는 중장년층 등 정책대상과 수단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현정,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 Q방법론의 적용"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 (20): 209-234, 2018
• 2 이석환, "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 26 (26): 23-51, 2014
• 3 이미옥 ; 명성준,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9 (29): 331-350, 2015
• 4 허만형 ; 이정철,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 연구: 제도도입 전후 출산율 증감경향 비교분석" 경인행정학회 11 (11): 387-409, 2011
• 5 이유진 ; 김나영 ; 김상헌, "출산장려금 지급수준과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54 (54): 173-197, 2020
• 6 최상준 ; 이명석,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정책의 효과:광역자치단체 출산･양육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3 (23): 93-114, 2013
• 7 류영아,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 제도 정착의 영향요인: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3 (43): 97-119, 2009
• 8 대한민국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
• 9 김종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10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
• 11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
• 12 대한민국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 2008
• 13 김종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14 이삼식,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15 조남훈,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조직 및 평가체계 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16 정성호,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회 35 (35): 31-52, 2012
• 17 김민곤 ; 천지은, "저출산 정책으로써 출산장려금의 정책 효과성 연구: 서울 25개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30 (30): 163-190, 2016
• 18 이희주 ; 신현기 ; 정종원, "저출산 정책변동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서울행정학회 31 (31): 225-251, 2021
• 19 우해봉,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 평가와 향후 방향" 한국인구학회 41 (41): 31-59, 2018
• 20 이상협,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21 정성호,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공공사회학회 8 (8): 36-64, 2018
• 22 오민지,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 Q방법론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7 (27): 1-34, 2018
• 23 이삼식,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24 이삼식, "저출산 대응 정책의 평가와 장기목표" 2012 (2012): 114-126, 2012
• 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 연구" 2018
• 26 김종훈, "인구(저출산)영향평가체계 도입 및 평가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27 이찬주,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 실효성에 대한 여성의 인식차이: Q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30 (30): 77-114, 2021
• 28 김정은 ; 정홍원 ; 양재진 ; 노승용, "우리나라 고령화 대응정책 평가를 위한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 OECD 21개 국가 간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보장학회 29 (29): 139-168, 2013
• 29 어유경 ; 최지민 ; 김순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노인복지서비스 효율성 평가: 산출로서의 서비스 접근성(Accessibility)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6 (26): 219-248, 2015
• 30 이채정 ; 탁현우, "보육정책 확대의 효과성 분석: 가구의 보육행태와 자녀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7 (27): 229-260, 2017
• 31 탁현우,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서울행정학회 31 (31): 223-244, 2020
• 32 이채정 ; 권혁주, "무상보육정책이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서울행정학회 28 (28): 175-198, 2017
• 33 강문기 ; 오정일, "메타평가를 통한 교육과학기술부 성과계획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 (2): 185-208, 2013
• 34 이석민 ; 원시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평가:이론주도평가의 관점" 서울행정학회 22 (22): 301-329, 2012
• 35 이석원 ; 임재영, "노인일자리사업의 연차별 의료비 절감효과" 한국행정학회 41 (41): 387-413, 2007
• 36 최창용, "고령화시대 정책과제와 정책 거버넌스 평가" 한국거버넌스학회 25 (25): 95-122, 2018
• 3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모든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로드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 38 Stufflebeam, D. L., "The methodology of metaevaluation as reflected in metaevaluations by the Western Michigan University Evaluation Center" 14 (14): 95-125, 2000
• 39 Scriven, M., "The logic of evaluation" Edgepress 1981
• 40 Cooksy, L. J., "Quality, context, and use: Issues in achieving the goals of metaevaluation" 26 (26): 31-42, 2005
• 41 장인수,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