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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부담 불형평성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ax Burdens on Residential Properties in Seoul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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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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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35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2005년 단행된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은 이후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세부담을 크게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고가 부동산이 집중되어 있던 서울시와 경기도의 일부 자치단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해당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 결과 재산세 탄력세율제도를 적용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에 소재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부담의 불형평이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동일한 자치단체 내의 부동산도 주택공시가격 변동 폭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불형평성이 초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산세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불만이 크게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행 주택분 재산세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의 단기적인 상향조정, 둘째, 재산세 부과액을 결정할 때 주택가격의 변동을 반영하는 장치의 마련, 셋째,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직전년도 당해 주택의 재산세액 상당액」규정의 개정, 넷째, 신축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이 모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더보기Since the reform of real estate taxation in 2005, it has been brought about that the tax burdens on owners of expensive houses rose. Accordingly, some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Seoul and Gyeonggi-do carried out the measure that reduced property tax burdens on their citizens by lowering the house property tax rates through township ordinance revisions. As a result, the inequity of the property tax burdens among the houses located in local autonomous entities which applied the elastic tax rates or not is occurring. It is even came out that tax burdens on houses at the same local autonomous entity are different according to whether the declared values of houses have skyrocketed or not. To settle these problems, we should take measures that are as follows: the short-period raising of the upper limit of tax burden, levying the property tax on houses taking the fluctuations of their declared values into consideration, the revising of the provision of a equivalent at the previous year of the property tax on the house, and the introduction of rational imposition standards on a new hous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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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3 | 1.01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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