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자영업자 노동소득의 상관관계-노동소득분배율을 중심으로- =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s Income-Led Growth Policy and Labor Income of Self-Employed Small Business Owners: Focusing on the Labor Income Share
저자
공명섭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THE MANAGEMENT RESEARCH CENTER YONSEI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5(27쪽)
제공처
소장기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도 16.4%, 2019년 10.9%, 2020년 2.87%로 3년간 약 30%로 최근 OECD 국가들 중에서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인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예상한 정부의 기대와 달리 문재인정부의 시작 3년 간 많은 부작용 들이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몰락이다. 특히 2019년 16.4%의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자영업자에게 많은 부작용을 불러왔다. 사업장에서의 고용율이 하락하여 저임금계층의 구직율은 줄어들었고 노동자들의 소득증대를 향상 시키고 내수를 진작시킬 것이라는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내수경기불황으로 성장 동력이 저해되었음을 여러 자료와 수치로 객관적 입증이 가능했다. 그 핵심적인 이유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입안자들의 노동소득분배율 계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 논문은 얘기하고 싶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혼재되어 있음으로 어떻게 구분하여 대입하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상이하게 달라진다. OECD 37개국 가운데 자영업자의 영업잉여와 혼합소득을 구분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뉴질랜드, 칠레 단 3개국이며 뉴질랜드, 칠레보다 자영업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노동소득분배율 계산 시 자영업자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는 측정 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영업자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소득분배율 산출 방식 개선과 자영업자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결코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허와 실을 객관적인 분석과 비판적인 관점으로 서술하여 좀 더 올바른 이해와 분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작성하였다.
더보기The Moon administration increased the minimum wage by 16.4% in 2018, 10.9% in 2019, and 2.87% in 2020, resulting in an approximate 30% increase over three years, the highest rate among OECD countries in recent years. Contrary to the government’s expectations that income-led growth policy would yield positive effects by increasing workers' incomes, numerous adverse effects emerged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of the Moon administration. The most significant issue was the decline of micro-businesses. In particular, the 16.4% increase in 2019 led to severe negative effects for small self-employed businesses with fewer than five employees. Employment rates in these establishments fell, reducing job opportunities for low-income workers and impeding economic growth as the decline in domestic demand hindered potential growth, a trend objectively substantiated by various data. The core reason, as highlighted by this paper, lies in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labor income share used by the Moon administration's policymakers. Self-employed income contains both labor and capital components, and the results vary depending on how these are separated in the calculation. Among the 37 OECD countries, only South Korea, New Zealand, and Chile do not distinguish between operating surplus and mixed income in the calculation of the labor income share. Given that the proportion of self-employed businesses in South Korea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New Zealand and Chile, the current method of calculating labor income share without differentiating self-employment income should be improved. This paper advocates for revising the labor income share calculation method to reflect the uniqu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self-employed individuals and calls for protective policies for self-employed workers. Additionally, it emphasizes the need to adjust the minimum wage policy to balance the interests of both small business owners and employees. This analysis is not intended to criticize the Moon administration's policy but rather to provide an objective analysis of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income-led growth policy, with the hope that it contributes to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thi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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