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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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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요 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수평적 협력관계를 지향해 나아가고 있다.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주요 정책으로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였고, 그에 따른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제도화, 비용평가위원회의 설치, 법령의 제·개정 시 사전협의 및 적정성 평가, 재정배분기준 개선, 현행 협력제도 개선 및 새로운 협력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 변화 또한 국가와 지방 간 협력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행정과제의 복잡성에 따른 협력적 수행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차등적인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지방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관계는 수직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일방적인 이전이 일어나는 구조이다. 즉, 국가에서 실제 지출하는 재정의 총량에 비해 더 많은 재원을 국세로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이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수행의 기반이 되는 재정은 한정된 재원을 분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정의 통제가 강조되어 왔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영역에서의 관계는 상당부분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관계는 여전히 협력관계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계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협력적 재정관계의 정립을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보다 수평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를 형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과 자율성의 근간이 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재정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재정협력’이란, 좁은 의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이나 과제를 추진하는 경우에 소요 재원을 분담하는 것’을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관계를 형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진행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의 협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협력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이론을 규명하고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에서 재정조정 및 지원을 결정하는 구조와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주는 입법·정책에 관한 참여절차, 재정협력제도의 원칙과 세부기준을 연구하여 입법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를 보다 협력적으로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회변화 및 사회국가경향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관계로의 변화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지방자치제도에 친화적 원리들의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 및 협력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관계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관계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지방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를 고찰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중심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기 힘든 구조의 문제, 교부기준의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법적 성질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국고보조금의 교부절차에 있어서 신청주의의 예외인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 국고보조금 부담률 결정에 있어서 기준의 모호성 및 참여절차 부재 문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국가의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자주권의 문제를 탄력세율제도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대다수의 세목에서 조례를 통한 세율의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탄력세율 적용과정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와의 정합성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중앙정부가 이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과세자주권의 문제와도 연결됨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구조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는 우선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배분한 다음, 그에 따라 재정부담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배분의 실제에 있어서는 국가사무나 자치사무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영역도 상당수 존재하며, 이러한 영역뿐만 아니라 사무의 귀속주체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재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독일의 연방과 주 및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와 협력제도를 고찰하였다. 독일의 법제도가 우리의 법제 전반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며, 지방자치제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관해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기에 비교법적 고찰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독일의 연방주의 개혁 및 연대협약, 헌법상 자주재정권의 보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조세입법권, 조세수입권, 재정조정, 재정지원, 공동사무의 논의들을 통하여 현재 독일이 연방과 주 및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재정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앞서 2~4장에서 검토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를 보다 협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구조에 있어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및 세율조정의 활성화가 전제가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협력적인 재정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불균형적 구조가 전제가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소비세제 확대, 환경세 등 신세원 발굴 등의 노력을 통해 자체재원의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세율조정 권한을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가야 함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세율 조정 권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법」에서 대부분의 세목에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를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감액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재산세 탄력세율제도와 같이 엄격하게 규정하거나,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현행보다 줄이더라도 필요한 경우 세율조정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온전하게 남겨둔 채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며, 세목 조정,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재정 운영상의 여유를 확보하여야 보다 협력적인 재정관계를 형성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지방교부세제도는 효율성과 형평성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모두 추구하기 보다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여야 하며, 교부기준이 명확하게 법령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교부 결정 과정에서 현재보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에서는 지방세징수실적, 경비절감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효율성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산에 있어서 효율성의 확보는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는 지방교부세의 본질적인 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재원 확충 및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형평화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효율성 확보를 위한 기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교부세제도가 지방재정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교부절차에 있어서는 단순한 교부기준을 보완하는 당사자의 참여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가 분석되었다. 먼저 국고보조금제도는 신청주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행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비용부담도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영역에 있어서는 사무수행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무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분담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신청주의의 예외가 되는 법령에 의한 의무지출사업이 사회보장사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수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수행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재원을 편성하여야 하는 문제로 자치재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의무지출 사회복지사업과 같이 지방의 부담이 큰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근거 법령에 명시적으로 재원분담 협의절차를 규정하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자치재정권 침해를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는 기준보조율의 산정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의 근거법령에는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지 않으니, 사무배분의 기준 등을 통하여 사무를 원칙적으로 한쪽에 귀속시키며, 상호 이해관계의 정도, 재정지원의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국가의 부담률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며, 이를 법령에 규정하여 당사자의 부담 정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에는 사무의 성격에 따른 협의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자치사무의 경우 수행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으므로, 협의의 구속력의 차등적 적용, 협의대상의 제외 등도 가능하도록 있도록 협의절차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아닌, 예외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사무의 수행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회 또는 중앙부처의 정부입법과정에서 이를 사전에 평가한다면, 협의가 구속력은 가지지 못하더라도 평가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이에 대한 재정부담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공동재정부담사무의 제도화와 사무구분에 따른 재정책임의 명확화를 제안하였다. 앞서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명확화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현실적으로 이미 상당수 존재하는 공동사무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분담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사무의 배분기준에 따른 재정책임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지방재정법상의 재원의 분담기준에도 법제화 하는 것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관계에 있어서 자율성의 존중 및 상호결정권한을 부여함을 제언하였다. 어떠한 나라에서도 완벽하게 수평적인 재정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어려우며, 우리나라의 모범으로 꼽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겪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논문을 통해,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를 뒷받침해주는 재정에 있어서도 지도와 통제의 원리보다는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지방자치제도는 상당부분 상호협력적 관계를 이루었으나, 재정에 있어서는 통제의 원리가 주로 작동하여 학계의 논의를 실현하는 데 번번히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체계로 지방재정제도를 형성하기 위하여는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야 한다. 자율성이 없는 협력적 관계로의 시도는 결국 의존성을 높이고, 예산의 특성상 책임성의 결여에 따른 통제 문제가 반드시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율성이 확보된다면, 재정의 분담 영역에 있어서 사무의 배분에 근거한 구체적인 분담 기준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의 정립에 대한 노력 없이 개별사무의 신설 때 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비용 부담비율을 결정한다면, 언제나 비용부담의 전가 논란이 발생할 것이나, 정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예측가능한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재정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 지방자치, 지방재정, 재정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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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Cooperativ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HYUNJONG LIM
      Dept. of Law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moving toward a horizontal cooperative relationship. In 2018, the Comprehensive Plan for Autonomous Decentralization promoted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were promoted by establishing support measures to ease the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Social change is also a trend in which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countries and regions are becoming important. The need for cooperative implementation has increased due to the complexity of administrative tasks, and the role of provinces is being emphasized as differential responses suitable for each region have become important even through the recent COVID-19 pandemic. However, in Korea, the fisc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vertically formed, and unilateral transfer occurs. In other words, it has a structure in which more financial resources are secured as national taxes compared to the total amount of finances actually spent by the state and transferred to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fiscal control has been emphasized because finance, which is the basis of office performance, is a process of distributing limited resources, and despite the fac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other areas has changed to horizontal cooperation, fiscal relations are still an obstacle to realizing cooperation.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article seek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for establishing cooperative financial relations by changing the perspective of the finan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is context, therefore, this article will discus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forming a more horizont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establishing a cooperative financial relationship that is the basis of local governments' self-responsibility and autonomy.
      The core term 'fiscal cooperation' in this article means cooperation in all processes in whic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m and operate financial relationships beyond 'sharing the necessary resources wh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romote specific projects or tasks' in a narrow sense. To this end, it is intended to identify the theory of public law that can be applied to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seek ways to improve legislation.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esent legislative measures by studying the structure and procedures for determining fiscal adjustment and support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procedures for local governments' finances, and detailed standards.
      Chapter 2 examines the basic theory of local autonomy, the financial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 Korea guarantees the local autonomy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and changes to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social changes and social state trends, the state should establish principles friendly to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and cooperate.
      Chapter 3 examines the fiscal relationship of Korea, which is an obstacle to the realization of such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the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which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fisc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as examined. It pointed out problems such as structural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consider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conditions and lack of transparency. In the case of state subsidies, the legal nature is not clear, the problem of high mandatory expenditure in accordance with laws, which are exceptions to the application principle, the ambiguity of standards and lack of participation procedures in determining the burden rate of state subsidies, and the state management and supervision. Next, the issues of tax legalism and taxable sovereignty wer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flexible tax rate system. In Korea, most of the local taxes operate a flexible tax rate system that can increase or decrease the tax rate through ordinances.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flexible tax rate, it was pointed ou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ctually controls it due to consistency with the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which is also linked to the problem of taxable sovereignty. Finally, the problems of the expenditur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were considered. In principle, Korea first distributes the affair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and then determines the financial burden accordingly. However, in the practice of office allocation, there are many areas that are not clearly divided into state affairs or autonomous affairs,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jointly sharing finances not only in these areas but also in affairs that can clearly reveal the subject of office work.
      Chapter 4 examines the financial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Germany. The German legal system had a great influence on our overall legislation and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o it was selected as a subject of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 Through discussions on tax legislation, tax revenue rights, fiscal adjustment, financial support, and joint affairs, Germany's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currently forming financial relations, suggesting implications.
      Finally, in Chapter 5, these contents were synthesized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to establish cooperative financial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contents previously reviewed in Chapters 2-4,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overall local financial system in Korea were considered. In order to more cooperatively improve the fisc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it was pointed out that the revitalization of tax source and tax rate adjustment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the premise in the fiscal structure. He pointed out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continue to secure their own resources through efforts to expand the income and consumption tax system and discover new sources such as environmental taxes, and increase the scope for local government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by activating the tax rate adjustment authority guaranteed by law.
      Next,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authority to adjust the tax rate. Although the Local Tax Act introduces a flexible tax rate system for most tax items,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use it realistically regardless of the financi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should strictly define the requirements to apply the reduced tax rate, or even if the scope of the flexible tax rate is reduced, they should establish a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and more local governments should secure financial management.
      Next, the problem of local grant tax was considered. It is analyzed that the local grant tax system should prioritiz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ystem rather than pursuing various policy goals such as efficiency and equity, and that the criteria for issuance need to be clearly defined by laws and regulations, and that transparency is needed in the process of granting. Currently,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criteria for issuing local grant tax are intended to secure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local tax collection performance and expense reduction performance. Securing efficiency in budget is a basic principle in the operation of national and local finances, but this is far from expanding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for local governments and equalizing finances among local governments, so if efficiency is pursu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ore specifically stipulated in the law. As the local grant tax system accounts for a significant part of local finance,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consistency with other systems, and in the grant procedure, it was proposed to ensure the participation procedure of the parties that supplement the simple grant criteria.
      Various problems were analyzed in terms of state subsidies. First of all, in principle, local governments decide whether to implement the state subsidy system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application, and local governments pay a large part of the cost, but there are many cases that do not proceed like that.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since it involves a lot of costs in performing office work, it can be seen that finances are shared despite the nature of office work. However, since compulsory expenditure projects under laws, which are an exception to applicationism,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social security affairs, many projects are determined regardless of the will of local governments, which seriously violates autonomous financial righ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was proposed to alleviate the infringement of autonomous financial rights by explicitly stipulating the financial sharing consultation procedure in the foundation law or evaluating the impact on local governments' finances through the current decentralization pre-consultation system.
      Next, it was proposed to clarify the principle of calculating the standard subsidy rate and disclose it. Currently, standards are not clearly set in the law on the basis of the standard subsidy rate of state subsidies, so a plan was proposed to attribute affairs to one side in principle through standards such as the degree of mutual interest and the need for financial support. This can be fully realized only by revising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ubsidy Management Act, a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the degree of burden on the parties by stipulating it in the statutes. Currently, the consultation standard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office are not applied differently, but in the case of autonomous affairs, local governments have the authority to perform them,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nsultation procedure to enabl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the binding force of the consultation and exclusion. In the decision to grant state subsidies, it was proposed to evaluate the impact in advance and establish a new procedure for consultation in advance if the performance of affairs is exceptionally determined by laws and regulations. If the National Assembly or central government evaluates this in advance, cooperation is expected to be strengthened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inancial burden measures by participating in the evaluation process, even if the consultation is not binding. Next, it was proposed to institutionalize joint financial burden affairs and clarify fisc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division of affairs. In the same context as clarifying the standard subsidy rate of state subsidies, in reality,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financi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allocation criteria of affairs in the area wher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re finances under the local finance law.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the authority to respect autonomy and make mutual decisions in financial relations was granted. It is difficult to form a perfectly horizontal fiscal relationship in any country, and it was confirmed that Germany, which is considered an example of Korea, experienced similar problems to Korea. However, in solving these problems, an institutional mechanism is needed to continuously deal with these problems.
      Through this paper, it was examined that in order fo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a cooperative relationship, mutual cooperation is needed rather than the principle of guidance and control in the finances that support it. Although the local autonomy system had a significant cooperative relationship, the principle of control mainly worked in finance, which repeatedly served as an obstacle to realizing academic discussions. In order to form a local financial system through this system, local governments must eventually steadily secure autonomy in finance. This is because attempts to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out autonomy eventually increase dependence, and due to the nature of the budget, the problem of control due to the lack of accountability must emerge. If this autonomy is secured, efforts are needed to legislate specific sharing standards based on the distribution of affairs in the area of fiscal sharing. If the cost-bearing ratio is determined by a rule of thumb every time an individual office is established without efforts to establish these principles, there will always be controversy over the transfer of the cost burden, but after the maintenance, local governments will be able to operate more predictably.

      Key words: fiscal cooperatio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local autonomy, local finance, and fiscal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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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례
      • 국 문 요 약 ⅷ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목적 5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적 관계 구축 5
      • 2. 행정주체 간 협력적 상호관계 정립 8
      • 3. 사무구분에 따른 재정분담체계 재정립 9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1
      • Ⅰ. 연구의 주요내용 11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에 대한 연구 11
      • 2. 독일의 연방과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계에 관한 연구 14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협력수단에 관한 연구 17
      • Ⅱ. 논문의 구성 18
      • 제3절 연구의 방법 22
      •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24
      •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보장 24
      • Ⅰ. 지방자치의 의의 24
      • Ⅱ. 지방자치의 본질 25
      • Ⅲ. 지방자치의 기능 26
      • 1. 민주주의원리의 실현 26
      • 2. 법치국가원리의 실현 28
      • 3. 사회국가원리의 실현 29
      • Ⅳ.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32
      • 1.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32
      • 2. 제도적 보장의 현대적 의의 37
      • 제2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의 연혁적 검토 39
      •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39
      • Ⅱ. 지방자치제도 도입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40
      • Ⅲ. 지방자치제도 중단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42
      • Ⅳ. 지방자치제도 부활·발전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42
      • 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의 변화양상 43
      •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의 강화 44
      • Ⅰ.행정과제의 복잡성과 행정주체 간 협력 44
      • Ⅱ. 사회보장사무의 증대 46
      • Ⅲ.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47
      • 1. 지방자치법 47
      • 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49
      •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50
      • 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1
      • 5. 소결 54
      • 제3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 55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55
      • Ⅰ. 개관 55
      • 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56
      • 1. 개관 56
      • 2. 자체재원 57
      • 3. 의존재원 61
      •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 65
      • Ⅰ. 개관 65
      • 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67
      • Ⅲ. 지방교부세제도 68
      • 1. 지방교부세의 개념과 종류 68
      • 2. 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 70
      • 3. 교부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73
      • 4. 교부세 교부기준의 문제점 73
      • Ⅳ. 국고보조금제도 77
      • 1. 국고보조금제도의 의의 77
      • 2. 국고보조금의 분류 79
      • 3. 국고보조금의 교부절차 83
      • 4. 국고보조금의 부담률 결정 85
      • 5.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국가의 관리·감독 86
      • 제3절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자주권 87
      • 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탄력세율제도 87
      • Ⅱ. 지방세 탄력세율제도의 현황 89
      • Ⅲ.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와 과세자주권-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사례 92
      • 1. 공동과세제도의 의의 92
      • 2. 탄력세율 적용과정에서의 과세자주권 문제 94
      • 3. 상호협력적 제도설계의 필요성 96
      • 제4절 사무배분의 기준과 재정부담의 원칙 97
      • Ⅰ. 개관 97
      • Ⅱ. 보충성의 원칙과 견련성의 원칙 98
      • Ⅲ.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와 비용 부담의 원칙 100
      • 1. 자치사무 100
      • 2. 위임사무 101
      • 3. 비용 부담의 원칙 102
      • Ⅳ. 현행 사무배분 기준의 검토 104
      • 1.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법상의 사무배분원칙 104
      • 2. 사무배분의 실제 105
      • 제4장 독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 및 협력제도 114
      • 제1절 연방국가와 지방자치제도 114
      • Ⅰ. 비교법적 검토의 의의 114
      • Ⅱ. 연방국가 116
      • 1. 개관 117
      • 2. 연방주의개혁 119
      • 3. 연대협약 127
      • Ⅲ. 연방과 주 및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128
      • 1. 개관 128
      • 2. 입법권한의 배분 129
      • 3.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절차 참여 137
      • 제2절 연방과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계 141
      • Ⅰ.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의 보장 141
      • Ⅱ. 연방과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계 143
      • 1. 연방과 주의 사무수행과 비용책임 143
      • 2. 조세입법권 145
      • 3. 연방과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권 148
      • 4. 재정조정제도 150
      • 5. 연방의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153
      • 6. 연방과 주의 공동사무 156
      • 제3절 독일 법제의 시사점 159
      • Ⅰ.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권한 배분 및 재정자주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 159
      • Ⅱ. 비용부담의 원칙과 예외에 대한 상세한 규율 160
      • Ⅲ. 입법권한 및 입법절차에의 참여 보장 162
      • Ⅳ. 재정지원 및 재정조정제도 164
      • 제5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의 개선방안 167
      • 제1절 개설 167
      • 제2절 재정관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8
      • Ⅰ. 과세자주권의 강화 168
      • 1. 적극적인 세원 이전 및 지방세 세목 신설 검토 168
      • 2. 세율 조정 권한의 활성화 170
      • Ⅱ.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1
      • 1.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의 문제점 171
      • 2. 지방교부세 교부기준 및 교부절차의 개선방향 172
      • Ⅲ.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5
      • 1. 신청주의의 예외와 재정자율성의 제한 문제 175
      • 2. 부담률 심의기구의 구성 및 실효성의 문제 175
      • 3. 기준보조율 산정원칙의 명확화와 공개 177
      • 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과정에서의 국가의 관여 문제 179
      • 5. 의무적 국고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사전협의 도입 181
      • Ⅴ. 협력적 관계의 형성을 위한 절차적 보장 186
      • 제6장 결론 189
      • 참고문헌 201
      • ABSTRACT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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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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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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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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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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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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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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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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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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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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