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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3 표준건설계약조건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의 요소를 중심으로- = NEC3 Construction Contract Form-Focusing on Relational Contract Featur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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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73-204(32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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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을 포함하여 기존 국제건설표준계약들은 발주자와 시공자 간 대립적이고(adversarial) 경쟁적인 이익추구만을 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이는 서로 간 제로섬 관계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국제건설계약의 내용들은 한국 시공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성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최근 한국 건설사들은 해외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그렇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형태의 표준계약조건에 기반한 건설계약 체결은 불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시공자를 쥐어짜는 형식의 계약구조가 과연 발주자에게 궁극적으로도 유리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전통적인 건설표준계약과는 사뭇 다른 패러다임의 표준계약 조건이 있는데, 영국에서 만들어진 NEC3가 그것이다. NEC3는 발주자와 시공자 간 대립적 구도가 아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cooperation)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 발주자와 시공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위험사유들을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NEC3는 소위 ‘관계적 계약이론(relational contract theory)’에 기반해 만들어진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전통적 계약이론과 관계적 계약이론의 차이와 그 핵심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고, NEC3 특징 및 전체구조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그런 다음 NEC3에서 관계적 계약관계의 요소가 무엇인지 그 핵심내용을 상세히 정리하면서 기존 FIDIC과 다른 점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그럼으로써 NEC3가 하나의 대안적인 형태의 해외 건설공사계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관계적 계약관계의 핵심개념인 ‘신의성실’, ‘공정성’, ‘협력’이라는 키워드는 NEC3에 여러 가지 형태의 조문으로 녹아들어가 있다. 기존의 표준건설계약조건들보다 공정한 위험배분 조건들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조기경보와 위험경감회의와 같은 혁신적인 위험관리 체계는 프로젝트 목적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사유들을 조기에 파악하여 당사자들 간 협력에 의해 이를 해결하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적 계약의 요소들은 시공자 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관계의 대립적이고 상호 경쟁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상호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NEC3로 해외건설 공사계약을 시도해 볼 만 하다고 본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consider the approach NEC3 adopts, looking at the key differences and practical issues when compared to FIDIC, and whether NEC3 offers Korean contractors a realistic alternative to FIDIC for use on major international projects. NEC3 is guided by a similar principle to FIDIC regarding a fair and balanced allocation of risk and responsibilities. However, there are several subtle an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FIDIC and NEC3, which are dealt with in detail by this article. FIDIC is often considered as an “adversarial” contract. It is meant that each party bears the time or cost consequences of events which are allocated by the contract to be its responsibility. Adversarial behaviors may be exacerbated where the contractor’s price and programme have been squeezed through competitive tender. NEC3, by contract, promotes the adoption of a collaborative and integrated mind-set from the procurement stage and throughout the life of the project. NEC3 is designed to get the contractor to price actual rather than perceived risk and has the ability to incentivise good performance. To that extent, it could be regarded as more sophisticated than FIDIC.
The aim of NEC3 is to encourage all those involved in the project to work towards the shared goal of successfully completing the project within time and budget, as opposed to pursuing individual, and potentially conflicting, goals of maximizing profits at the expense of others. NEC3 sets out to achieve this in two ways: (i) by a fair allocation of risk; and (ii) by the procedures it sets out to deal with the consequences of the occurrence of risk events. NEC3 is based on the so called “relational contract theory.” For sophisticated employers who are willing to engage proactively with the supply chain, NEC3 may represent a good choice for complex projects. The contract’s more balanced approach, recognizing that risks will occur and will need to be proactively managed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project, may work well. NEC3 ‘s success is dependent on the parties being prepared to commit to its ethos and provide adequate resources to understanding and managing the contract. The employer must be careful as to whom it appoints as project manager, as this role is critical to driving the project forward. Where the parties do adopt the required mind-set and “buy-in” to the NEC3 processes, then NEC3 can, indeed, offer a good alternative to FIDIC.
Are Korean contractors ready to adopt such mind-set and buy-in to the NEC3 processes? The author believes that if Korean contractors are really ready to do so, then NEC3 will be an idealistic form for them. If not, using NEC3 will cause another confusion and unavoidable disput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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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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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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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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