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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判例評釋) :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적 사용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Court Decesion : Study on Using Registered Service Mark as Service Mark in a Trial for Cancellation of Service Mark Registration based on Non-Use-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2Hu1071 Decided November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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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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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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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9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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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려면, ① 등록서비스표를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② 등록서비스표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즉, 상표법상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므로, 서비스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려면 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서비스표를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타서비스업의 식별의사가 서비스표권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 중요하며, 이와 아울러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이 지정서비스업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대법원 2012후1071 판결은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한 기존의 판례들을 종합해서 타당한 판단을 하였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기존의 木村屋(목촌옥) 사건에서의 판단법리와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서의 판단법리를 토대로 하여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보기A registered service mark should be used ① in order to show the origin of the service mark right owner and ② on the designated services in terms of trade norms if use of a service mark is accepted in a trial for cancellation of service mark registration based on non-use. Namely, a service mark right owner,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e should use the registered service mark on the designated services in order to show the origin of his service mark if use of a service mark is accepted in a trial for cancellation of service mark registration based on non-use since "service mark"in Trademark Act means a mark which is used by a person who carries on service business for the purpose of distinguishing his service business from those of others, and using the service mark can`t be accepted as the registered service mark where the owner of service mark right uses in order to show the origin of others` goods or servic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a service mark right owner has intent to distinguish the services related to his business from those of another person for being accepted as a registered service mark, and use of the registered service mark should be simultaneously accepted as being used on the designated services in terms of trade norms. Judging from this point of view, I think that the legal principle of determinat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2Hu1071 decided recently based on the all existing decisions is proper and this don`t conflict with the legal principle of determination of the former Mokchonok case(Supreme Court decision 2010Hu3080). In conclusion, I think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enact legislation on use of service mark in Trademark Act based on the above legal principle of determination of Supreme Court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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